철도물류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즉시 조치 계획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수) 오후 철도물류 국제세미나 참석에 앞서 철도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도물류 활성화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형구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결실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업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환교통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관련 규제를 즉시 개선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철도로 신규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기준물량을 산정하고 이를 제외한 철도운송

     물량에 대해 지급


    *현재 전환교통보조금 기준물량 산정시 전년 대비 기준물량을 10~15%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업계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하향 조정



또한, 향후 “실효성이 높고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여형구 차관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와 예산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