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글로벌기자단 3기 박해주입니다. 

저는 공영주택에 대해 기사를 쓰려 합니다. 

공영주택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영주택이란 주택이 곤궁한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부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자에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에 반영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며, 공급주체는 자유시장의 수요공급 질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홍보자료 

(출처 : http://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newplus/nest/pr_office/PaperAD_info.page)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종 도시공사, 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합쳐 ‘행복 디딤돌 공공주택’을 만들었는데요!

‘행복 디딤돌 공공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입니다.


▲ 고베시영 주택(공영주택)


▲ 고베 시영아파트 2


▲ 고베 시영아파트3 (아파트 꼭대기의 문양이 고베시 마크입니다)



한국처럼 일본에도 공영주택이 있는데요! 

일본 공영주택의 시초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난을 겪게 되자, 1956년 도시 주변에 공영 주택 단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 DK가 구분된 방


이 때 처음으로 DK(dining kitchen) 구조가 만들어져 잠자는 방과 식사 공간이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 노인



최근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몇십 년가량 먼저 사회문제로 거론됐습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장→ 소비감소 → 경제 악화 → 고용감소 → 결혼 거부·출산거부 → 고령화·저출산 순으로 악순환을 하며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일본에서는 ‘노인향 공영주택’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맞추어 1964년부터 공영주택법에 의해 노인세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되었고 60세 이상의 노인과 배우자, 아이들이 있는 세대가 대상이며 주택 곤궁도가 입주의 중요한 자격입니다. 

일본 고령자 주택에는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령자대상우량임대주택, 두 번째 고령자원활입거임대주택, 세 번째 고령자전용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 우량임대주택이란, 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세 보조를 받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량의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단신, 부부세대 등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민간 활력을 활용하여 정비비 보조나 집세 보조를 통한 제도입니다. 

고령자원활입거임대주택이란, 고령자의 입거를 거절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의 주인이 도도부현지사 혹은 각 도도부현의 지정 등록기관에 고령자가 안심하고 입거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등록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 서울시 권역별 어르신 행복타운(서민형 실버타운) 조성계획

(출처: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 동북권 행복타운 조성계획

(출처: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서울시에서도 비싼 실버타운이 아닌 서민형 실버타운을 2016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이마저도 반대 여론에 막혀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 유료노인홈을 짓지 않고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와 고령화 주택 정책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로고

(출처: http://www.noinjob.or.kr/main/index.asp)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훈련

(출처: http://www.noinjob.or.kr/03_employ_train/001_introduce/)



고령화 현상에 대해 덧붙이자면 현재 일본에서는 정년퇴직을 60세까지 연장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일거리 등을 찾는 노인들에게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일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채용할 때에도 고용주 입장에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노인들을 채용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고령자알선취업센터를 만들어 각종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 동일본지진 피해

(출처: http://www.noinjob.or.kr/03_employ_train/001_introduce/)



다시 공영주택 얘기로 돌아와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힌 동일본대지진 기억하십니까?

지진·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 둥지를 틀고 살았던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일궈 온 터전과 집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8월 31일 후쿠시마 시내에 재해 공영주택 23가구를 완공하여 2014년 9월 1일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에도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후쿠시마현 북동부에 있는 촌)는 계속 피난 중이며 재해 공영주택은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쓰며 공영주택에 대해 더 자세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택의 정의가 무엇인지 일본의 어떠한 현상에 따라 공영주택이 더 활성화되는지 

이 기사를 읽는 독자분들도 알찬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도 더욱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글로벌기자단 3기 박해주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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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길

    우리나라도 무주택 소유자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서 좋은 내용입니다..

    2015.10.26 15:00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과 일본의 비교가 인상적이네요

    2015.11.16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나 원폭사건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모아지면서 다시 일어설수 있었군요.

    2015.11.2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