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풀어보는 솔직한 정책 토크!


오는 9월 3일(목)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0여 명의 20, 30대 청년들과 그들이 당면한 주거난과 취업난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풀어보는 자리를 가지셨다. 이번 2030 정책토크는 취업과 주거 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진단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또한, 이번 2030 정책토크에서는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주거와 취업에 관해 장관님의 솔직한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시장에서 금융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해외 건설 인력 양성과 물류, 항공 그리고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에 관한 퀴즈로 간단히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퀴즈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관해 유일호 장관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1.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부의 역할


유일호 장관님은 '가을날' 이라는 시를 읊으시며 말을 이으셨다.

장관님은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을 언급하시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 말을 이으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와 닿는가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다. 이날 장관님께서 설명해주신 정책 이야기들을 풀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관련 정책>


2. 관련 주요정책 소개


흔히 취업과 연애, 결혼, 출산 등을 쉽게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고 5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


1) 서민, 중산층과 청년 주거지원


현재 국내 주거현황은 주택가격 안정 및 저금리 기조 유지로 자가와 전세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월세 비율이 증가하여 서민들의 주거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시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시행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이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주택은 17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어서, "당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마음으로 짓는 행복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영상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대학생 행복주택 선정기준 : 행복주택 인근 대학, 미혼, 무주택자 )이 월세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사회 초년생 행복주택 선정기준 : 행복주택 인근 대학, 미혼, 무주택자)이 행복주택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앞으로의 주거 환경 개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3만 호 중 5천 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30개소의 행복 기숙사를 공급하는 등 대학생을 위한 주거지원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 <출처: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혁신 방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시행한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LH 보유부지를 활용하고, 세제 혜택과 기금 대출 그리고 이자경감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는 정책이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보장하고, 장기임대는 8년 이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임대료도 연 5% 이하의 상승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주거 환경에 적합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정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기업 위주의 민간임대주택 형태를 많이 띠는데, 우리나라도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이어서 유일호 장관님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원동력이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을 이으셨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게 된다. 아래 해외건설 수주 추이 및 일자리 전망을 보면 건설시장은 최근 3년간 650억 불 내외 해외 건설 수주를 하였다. 


또한, 올 20년 800억 불을 수주를 목표로 함으로써, 약 6,000여 개의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은 세계 10대 마천루 중 3개의 건물(버즈 두바이, 타이베이 101, 페브로나스타워)을 건설할 만큼 외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이 크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이어서 유일호 장관님은 18년까지 진행 중인 쿠웨이트의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함께 건설 시장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셨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건설 시장 인력 양성을 목표로 건설 기술교육원 등 4개 교육기관에서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1년간 청년 인력의 현장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해외건설협회 자료)>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시장의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연 6.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운송 배달의 차원이 아닌, 생활 물류산업의 성장에 발맞춘 자동화, 무인배송, 사물 인터넷 등의 신기술과 물류산업의 융복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접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류시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4일 물류 전 분야의 60개 기업이 참여하는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참여 신청: http://www.logisticsjob.co.kr) >



또한, 유일호 장관님은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공의 전문 조종사 양성을 위해 항공산업의 성장 현황을 소개해주셨다. 국내 255명의 조종인력 수요가 있지만, 현재는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운항정비, 엔진 수리, 중장비, 부품 수리,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기초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항공 전문인력 양성은 국내 항공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일자리 전망을 소개해주셨다. 공간정보 분야란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도제작에서 나아가 첨단정보기술을 융합시킬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공간정보 분야는 세계 시장이 150조 원으로 연평균 11% 성장을 하고 있을 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다.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국내 역시 11조 원 규모의 방대한 규모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유망 분야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 지원하고 공간정보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제공(www.necgis.go.kr)하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스마트국토엑스포와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 엑스포 및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3)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유일호장관님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소개해 주셨다. 이날 2030 정책토크가 시행되는 장소도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로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는 판교의 중심지역에 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창업, 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 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창조경제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 공간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유일호 장관님은 창업ZONE으로써, 200여 개의 창업기업의 임대공간을 지원하고, 각종 서비스와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ICT와 문화 융합을 도모함으로써 게임,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등 ICT 문화 예술의 융합 창작개발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해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행복주택 건설로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문제를 해결하는 등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맞춤형 사업공간으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앞으로 판교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써 국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모범이 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30 정책토크 질의응답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이어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과 2030 청년들 간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는 청년들 누구나가 SNS를 통해 질문할 기회를 가졌다. 2030 정책토크는 실시간으로 유튜브(https://youtu.be/FZUaRETyPs8)를 통해 생중계되었기에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날 질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장거리 통학 대학생들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솔직한 고충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유일호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에 있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하시며 더욱 자세히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해 주셨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유튜브

(https://youtu.be/FZUaRETyPs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30 정책토크를 참가한 청년들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2030정책토크는 실제로 주거와 일자리에 고민하는 청년들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님과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일호 장관님의 말씀처럼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이 하루빨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 건설 산업의 추진과 공간정보 산업 및 항공 물류 산업의 확대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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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2015.11.0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1.17 22:28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관광공사

    기사 잘 봤습니다!!

    2015.11.18 23:48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잘읽었습니다.

    2015.11.22 22:06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행중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기원합니다.

    2015.11.23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응답하라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5.11.23 16: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