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국내 기자단 3기 장대혁입니다. 


오늘은 택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를 탔는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닌 생소한 길을 통해 가서 시간이 더 걸리거나 돌아서 간다거나 한 적 있지 않나요? 항의를 해도 다툼만 벌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기사들에게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올 1월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승차거부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부당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2.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콜밴이란,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 사이의 중간 단계의 차량. 일반 택시보다 좀 더 큰 6인용의 택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 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이 제도는 당장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법 절차를 밟는 중이며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승차거부에 이어 부당 요금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 있습니다. 삼진 아웃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교통 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길 기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