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경관법의 목적부터 알아볼까요?




이러한 경관법제정의 일부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이 고유한 특색 없이 아파트 경관으로 대표되는 아쉬움을 들 수 있어요.




한국의 도시경관이 아파트라는 안 좋은 인식을 없애기 위해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죠!

도시의 경관은 도시의 경쟁력 및 위상과 직결된 세계에서는 이미 많은 도시들이 차별화된 경관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파리의 도시경관 



우리나라의 경관관리의 경우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위의 6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관사업의 대상으로는 6가지가 해당됩니다.






경관계획의 방향으로는 


1. 자연경관, 역사·문화 경관, 농촌·산촌·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이 있는데요. 경관법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경관이 다른 지역에 없는 고유한 경관자원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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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