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스쿠터'도 6월까지 의무보험 가입 필수!!


 <사진 : photopin.com>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딸(5세)이 지난달 오후 집앞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소형 오토바이에 치여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그 동안 치료비만도 2백만원이 나왔으나,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보험에 들지 않았고 가해자인 B씨는 보상능력이 없어 치료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례 2) 

경기도의 어느 생산공장에 다니는 H씨는 출퇴근 비용을 아껴 보려고 소형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로 사망하였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고 보험도 들어 있지 않아 가족들은 앞으로 살아 갈 일이 막막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소형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질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가해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난 후에는 민사상의 해결 밖에 없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와 합의 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소형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세상인이나 점포 종업원, 대학생, 청소년들로 보상능력이 없어 치료비, 보수비 등을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았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번거로운 절차와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어 아예 피해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통계>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훔쳐가기라도 하면 이게 누구건지 모르다보니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는데요.

 

5월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프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10만원, 과태료 최고 50만원

 

-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 : 10만원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최고 50만원

 

 

보험사별 비교 후 가입해야 한푼이라도 절약

 

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로는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게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실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가 많아요. 다루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농어촌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구요.

 

이륜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최저 보험료

1년 무사고 운행

65세이상 고령자

4만 5천원 수준

2만 9천원

통학용으로 사용, 26세 이하 대학생

14만원 수준

9만 4천원

<표 : 최저 보험료 예시>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하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레저용 미니바이크 등은 제외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입니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신고하세요.


 

신고장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국토해양부에서도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버스 및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인데요, 혹시 발견하거든 찰칵! 해서 보내주세요. :)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