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한 보금자리로 조성된다
- 주변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방지대책 수립 등 -

 

보금자리 지구는 도시와 가깝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성하고자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5.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ㅇ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 하천재해 예방 : 지구조성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

   * 내수침수 예방 :우수유출저감시설, 집수정(集水井), 유수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 비탈면붕괴 예방 :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고,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안전하게 설치 등

 

 

 ㅇ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11.7월 우면산 산사태 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