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나는 경쟁
다(多)함께 KTX

 

 

누리in기자단 철도경쟁 정책간담회를 가다!!!

 


 지난 5월 저희 대학생기자단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철도경쟁에 관한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저희 대학생기자단은 철도경쟁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국민들을 소통 시켜드리기 위해서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철도 경쟁정책,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 등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요, 자! 이제! 그 뜨거운 정책간담회 현장으로 한번 빠져보실까요?!! ^^ Go! Go!! Go!!!

 


<철도경쟁 간담회가 이루어진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입니다>

 


먼저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철도경쟁체제란, 더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레일 외에도 여러 사업자가 철도운영에 참가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 으로써 참여정부시절부터 시작되어 3대 정권에 걸쳐서 준비되고 시행되어온 철도산업 발전 방안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도경쟁체제에 관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그에 대해서 사무관님들에게 들은 답변 및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1. 경쟁체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아닌가요?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의 KTX도 팔지 않고, 코레일 역시 공기업상태로 유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새로운 KTX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경쟁을 통해서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운영능력 개선과 국민의 이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2. 얼마 전의 서울지하철 9호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지하철 9호선과 철도경쟁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9호선의 경우 민자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반대로 철도경쟁 사업은 민자 사업이 아닌 운영사업으로 봐야합니다 또한 처음에 협약 시 요금인하가 명시되기 때문에 9호선과 같은 기습요금인상은 일어 날수 없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의 9호선관련 기사)

 

 

 

3.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빨리? 철도경쟁체제 정책을 도입하는 건가요?

 

 철도경쟁체제 정책은 갑작스럽게 도입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 되고, 근거법을 제정 하였으며, 3대 정권에 걸쳐서 철도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입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4. 이 정책은 대기업에만 주는 특혜 아닌가요?

 

 이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과 국가, 철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 할 것이며, 사업자의 전체 지분 중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0% 공모하며 공기업 역시 전체 지분의 11%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역시 예외 없이 참여가능하며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전 역시 경쟁입니다. 경쟁이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안전성이 결여된다면 고객들은 타지 않을 것이며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올라갑니다.

 

(출처 : 중앙일보 http://pic.joinsmsn.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8265588&ctg=13중 발췌)
해외의 철도경쟁체제 사례
 

 다음으로 저희 기자단들은 철도경쟁체제를 통해서 철도산업 발전을 이룩해낸 해외사례를 사무관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987년 적자에 허덕이던 국철을 7개로 분리/경쟁 시키고, 150여개에 달하는 민간사업자 역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체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역시 1994년 기존의 국철을 28개의 회사로 분리/경쟁 시켰으며 100여개의 달하는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가세시켜 경쟁체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흑자전환,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철도산업발전 등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지금까지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알 아 보았는데요,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협의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소망 합니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며 한 달에 2-3번 정도 서울을 방문하는 저 역시 KTX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체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좀 더 나은 혜택과 환경에서 KTX를 이용하며 궁극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조인재 국토해양부 6기 기자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