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아파트,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간다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입주자회장 간선제로 뽑고, 관리업체 적격심사제로 선정 가능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사용도 가능





  “아파트 입주민 회장은 왜 꼭 직선제로 뽑아야 하나요?”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는 품질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왜 꼭 관리수수료가 싼  업체만 선정해야 하나요?”

  “우리 아파트 골프연습장은 너무 커 절반도 사용 못하고 있는데 왜 옆 단지 주민들은 같이 못쓰게 하나요?”




  아파트 입주민이 살면서 느끼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앞으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아파트 임원을 뽑고, 아파트 관리업체는 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 방안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입주민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낮은 수수료에 의한 획일적 아파트 관리 등 개선점이 발생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주택산업연구원)을 수행하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입주민, 관리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달 7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①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간선제 허용

②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이용 허용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 완화

④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되, 해임절차는 강화

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비상설화

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 근거 마련

⑦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주만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⑧ 관리규약 제․개정 시 입주민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 공고 및 입주민 개별통지 의무화

⑨ 기존 주택관리 업체 중 입주민이 교체를 요청한 업체는 입찰참여 불허

⑩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정기적인(매3년) 보수교육 의무화


  금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달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