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에 대한 투자 자율성 크게 확대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공모 의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리츠 투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리츠의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PF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츠 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건물에 투자, 운영하고 수익을 가지는 부동산투자회사 : photopin.com>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입니다.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으로 도입이 되어 2012년 현재 13년이 되었습니다.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 후 6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로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 것은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적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향유하는 투자구조를 마련하여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참고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외의 별도 종류가 아니며, 세 가지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되 투자대상이 개발사업에 한정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리츠 관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를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 합니다.


 ㅇ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재 자본금의 50%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의 최저자본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오피스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나 대형 부동산을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자기관리리츠 70억원 / 위탁관리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


 ㅇ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내에 주식 공모를 하여야 하는데,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내에 공모하도록 기한이 연장됩니다. 공모의무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 뒤에 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들이 리츠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ㅇ 리츠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리츠가 해산할 때 인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보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리츠 업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ㅇ 자기관리리츠에 대하여는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설립 후에는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자기관리리츠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같은 리츠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건설사의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는 기존 PF 사업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 조성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