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VIEW'를 통해 알아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 6기 김 동겸.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만족해요. 하지만, 부동산 시세와 상황을 알아보고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조건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상암동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있는 20살 노 유림(가명)씨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선정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통해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자’, ‘집주인’등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과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솔직담백한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작년 LH공사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입주자격(출처: LH공사 홈페이지)


신청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혹은 신입생) 및 복학예정자가 그 대상입니다.


- 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도지역은 4천만원까지 지원

- 입주보증금 : 100~200만원, 월세 7만~17만원 수준

-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단,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입주 선정 대상자의 혜택(출처: LH공사 홈페이지)


앞서 표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소재지의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입주를 신청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에 따라 최고 7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구하게 된 노 유림씨의 전셋집



저렴한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공급의 부족은 개선필요

‘기초 수급자’로 1순위 대상자에 선정되어 현재 상암동의 한 전셋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노 유림(가명)씨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시원에서 살았던 때와 달리 사적인 공간이 보장되고, 정책을 통해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집주인들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는 조건들로 인하여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세와 현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조건들로 공급의 부족을 초래

서대문구에 위치한 I대학교 부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어느 부동산 업자는, 대학생 전세임대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고 세를 내주는 집주인은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여 모두에게 WIN-WIN 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하였으면⋯.

서대문구에서 전월세 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하숙집이 상황이 어려워 영세로 운영하다 보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과 세금 문제는 노력을 통해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으로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

2012년 올해,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21살 지 경희(가명)씨는 현재 동대문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부담이 되어 자취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이 정책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랐다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내비쳤습니다.





인터뷰를 정리한 표에 따르면, 단점이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각 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단점이 같다는 것은 곧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전셋집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개선점입니다.


언론에서는 단점을 부각시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입주 희망자의 95%를 계약 및 입주시키는 성과를 이뤘는데요, 이는 LH가 작년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 시행 과정을 통해 다양한 건의 사항과 현장 경험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을 내놓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앞당김

올해 8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여,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입주 부담금을 입주 순위에 따라(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 조정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일반가구 대학생까지도 포함.

주택유형에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

부채비율을 80%이하에서 90%까지 완화하여 범위를 넓힘


▲LH의 다양한 개선 방안


인터뷰를 통해 입장에 따라 저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1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시범 운행을 통해 여러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고 실제로 반영하는 노력을 더해 10000가구로 확대실시 한 결과 ‘입주 희망자 95% 계약 및 입주 완료’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LH의 개선 노력으로 ‘일반가구 대학생’도 입주 신청가능하게 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한 혜택에 도전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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