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우리가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더하는 가치, 나누는 행복, 누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이 문장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의 첫머리입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헌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사)한국경관학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경관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학생, 주부 등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국토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와 국민간의 토론회가 국토경관헌장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반환점을 돈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


국토경관헌장 선포가 5개월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토경관헌장에 관한 발자취를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에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국토경관헌장 제정이 목적이었습니다. 


국토경관 제정위원회는 8개부서 25개 관계기관의 33인으로 구성했습니다. 8개월간 3번의 제정위원회 회의와 3번의 소위원회 회의들을 벌였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SNS(페이스북)을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토경관헌장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 최종 경관헌장이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해 공표할 것이라고 국토경관 제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행사 전,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을 선보였습니다. 초안을 본 사람들은 매우 신중했고 메모를 하면서 자신만의 의견을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 국민토론회 시간이 진행했는데요. 행사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류중석(중앙대 교수) 좌장을 중심으로 구자훈 교수, 주신하 교수, 이상민 연구위원 등 7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우선 수렴했습니다. 이후, 국민이 국토경관에 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김경희 씨]


기업가 김경희 대표는 “국토경관헌장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실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가꿔야 할 의무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른들이 많이 훼손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점이 반복되어서는 않아야 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에서 ‘국토경관이 공적자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자산’ 혹은 ‘공유자산’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또, 국토경관이 우리나라 경관을 넘어 인류의 유산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 토론회 현장]


국토경관헌장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에 실태를 꼬집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환경과조경> 언론사 기자는 “국토경관 관련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국토경관과 연관된 부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경관 정책은 국토부, 사업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경관디자인은 수자원공사 등 각 부처와 기관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나라 국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할 때 다른 부처들과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헌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하혜경 씨는 “국토경관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경관헌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장을 봤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국토경관과 헌장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친숙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홍보활동을 잘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국토경관을 많이 훼손한 기성세대들이 머리를 맞대 경관헌장을 공포한다는 자체가 후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반성어린 의견들도 나타났습니다. 


[시민 의견을 듣는 7인 전문가들]


전문가 7인 중 한 명인 주신하 교수는 “오늘 이 자리처럼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헌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국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 채널들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지만 아직 국민적 관심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토경관헌장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가 쉬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써서 조금 고민입니다. 쉬운 용어로 여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굉장이 많은 헌장들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잘 모릅니다. 있어도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국토경관헌장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넣는 등과 같은 방법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을 향한 열띤 토론회는 기존 시간을 넘기는 등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토경관을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헌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물려주는 것이 헌장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필자가 가장 신선했던 것은 아이들의 참여였습니다. 10 살배기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국민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벽히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큰 바람입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이 국토경관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전문가의 말 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헌장들이 있지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은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관심 가질 수 있는 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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