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토경관헌장 만들기!


 5천 년의 역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자연경관, 역사경관 등 다양한 경관을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현대경관까지 다양한 경관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없어지거나,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서 국토경관의 모습은 점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경관이 조명받으면서 국토경관 보존의 필요성을 정부, 전문가, 모든 국민이 공감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는 이러한 뜻에 바탕이 되는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에는 그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더 나은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이하 헌장 토론회)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임영택 사무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입구에 마련된 설문조사]


 국토경관의 미래상과 방향성의 부재,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로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게 되었고,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2015~2019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2016년 3월 29일,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의 제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헌장 안을 논의하였고, 7월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얻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의 소리도 수렴했습니다. 이번 헌장 토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토경관헌장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경관학회 김한배 회장의 개회사에서 “사상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지켜나가는 국가의 의무, 가꿔나가는 국민의 의무, 협조 기업의 역할 등 모든 게 합쳐져야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헌장 초안에 담겨 있으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한 편의 시로 구성됐다.”며 헌장 소개도 간단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만들기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이 자리로 헌장의 내용 발전, 경관에 대한 운동과 문화 증진에 애써달라.”며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경관학회 김한배 회장의 개회사(왼쪽)와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의 축사(오른쪽)]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축사에서 “생활과 편익이 많이 개선되고 발달했지만,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한 거 같다.”라고 평가하며 “경관과 디자인은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5천 년 역사의 역사문화자원, 한강의 기적으로 이뤄낸 현대 도시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 특성으로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으로 국토경관이 알려질 것이다.”라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고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경관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하여 국토경관이 발전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추진경과보고에서는 헌장의 필요성, 과정, 내용 등을 중점으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헌장은 국토경관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여 5개의 키워드로 구성됐습니다. 국토경관의 정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가치, 국토경관 훼손에 대한 반성, 국토경관 헌장의 방향 및 원칙, 역할과 과제 책임과 의무로 구성된 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마련된 헌장은 내년 3월에 국토경관헌장 공청회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토경관헌장은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 학계, 업계에 활용할 예정이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경관헌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고민해보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마련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입니다.


[2016년 12월 23일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안]


 이후 국토경관헌장에 대해 전문가의 토의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는 “이번 자리는 국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가졌고, 질문보다는 의견을 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에 대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전문가의 토의 내용입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토론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


 목원대 최봉문 교수 - 헌장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이 다르게 헌장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국토경관헌장은 이 방법이 모두 합쳐져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고,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헌장인 거 같아서 뜻깊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 헌장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모두에게 인정받아 헌장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헌장 내용에 문제를 보면 방향성의 부분이 아쉽고, 위계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목원대 최봉문 교수(왼쪽)와 한양대 구자훈 교수(오른쪽)]


 한양대 구자훈 교수 - 헌장을 만드는 일은 어렵다. 생각이 다르고 이를 종합하여 압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쉬워야 한다는 점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만큼 간결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문장이 몇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정의, 의미, 대상, 가치에 대해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은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수정에 필요할 거 같다.


 경상대 안재락 교수 - 현재 헌장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하다. 국민 혹은 시민의 다짐과 약속에서 맞춰져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원인 제공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토경관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있어서 아쉽다. 그리고 헌장의 목표도 명확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어떻게 활용할지, 실천할지 방법이 나온다. 따라서 실천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헌장이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상대 안재락 교수(왼쪽)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오른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 경관정책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최근 많아진 거 같아서 상당히 좋다. 경관법이 10년이 지났지만,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국토경관헌장을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경관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국토경관헌장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로 분명히 하고자 했고, 너무 무겁거나 권위적이지 않게 작성하려고 했다. 또한, 헌장을 만드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 사업, 교육도 활발히 할 예정인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진행되는 건축사협회 대강당]


 전문가의 토의를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관업에 종사하는 한 국민은 “경관을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산업, 가치 등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관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국토경관헌장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대학생은 “헌장을 만든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헌장 제정 이후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민은 “국토경관 훼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반성하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만들고자 하는 거 같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국토경관이 교육과정 내에 담겨야 한다.”며 교육의 강조성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부는 “헌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에 관한 이야기, 내가 주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됐다. 결국, 주체는 모든 국민의 한사람이다. 이러한 교육, 홍보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며 헌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견을 받고 다시 전문가의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여대 주신하 교수 – 헌장이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취해보겠다. 다만, 쉬워 보인다는 말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종합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적한 부분은 계속 다듬어가겠다. 국토경관헌장 외에도 다양하게 헌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많이 모르고 있다. 국토경관헌장은 잘 활용되도록 교육과정에도 넣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기회가 제공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하겠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서울여대 주신하 교수(왼쪽)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용 과장(오른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용 과장 -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는데,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헌장 의견 수렴도 있지만, 국토경관 가치를 좀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정해나가겠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경관헌장 백서를 발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경관헌장으로 본격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오갔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의 모두발언]


 마지막으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은 “좋은 국토경관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 해서 아쉬웠는데, 많은 노력으로 국토경관이 바뀌고 있다. 국민 참여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면서 국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이 나온다면 경관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연관된 법도 국토경관헌장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장이 제도와 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헌장을 만들겠다.”라고 헌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단체 사진]


 어떤 일에 자신이 참여하게 된다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국토경관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에 참여하면서 국토경관을 지켜나가는 모습,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2016년도 국토교통부 청년 기자, 윤학열이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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