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헌장 속으로 Let's Go~!


2016년 12월 23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헌장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강당으로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국토경관헌장 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스티커 표시로 인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눈에 띄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장은 개회사로 “국토경관 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국가의 의무, 이를 생활 속에서 가꿔나가는 국민의 역할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기업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국가 구성원들의 다짐을 통해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축사로 “다양한 국토의 모습을 가꾸고 관리하여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밝힌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토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위해 국토경관헌장을 지정하는 일은 중요하며 뜻을 모으고 올바르게 정립하여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의 사회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한국경관헌장 주신하 부회장 등 7명의 관련 전문가의 열띤 패널토론의 형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도시계획센터의 최봉문 교수님께서 헌장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며, 역사, 생활, 자연 등 경관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구자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 문구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 짚어주셨으며, 단문으로 쉽고 간결하게 사용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락 교수님께서 자연에 초점을 맞춘다면 발전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존해야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국토경관 헌장에서 경관법에 따른 제정 준비과정을 예상해야 하고 실천방안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상민 박사님께서 국토경관헌장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발돋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국토경관으로 가치를 확산할 거라 하였으며, 경관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기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준이 정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경관헌장 주신하 부회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대한민국국토경관헌장(안)에서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구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고하여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통해 헌장에 대해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태용 과장님께서는 활용방안으로 인식을 유도하고 공모전을 활용해야한다고 하셨으며,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7분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을 마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몇 분의 의견들만 모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헌장을 왜 만들까? 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훼손으로 인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와 제가 받는 자연의 유산이 같을까?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B.

경주를 예로 들자면, 경주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야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있지 않습니다. 경관은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경관헌장에서는 보존할 것인지, 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명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경관헌장(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보여주는지 구체적이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폐회식을 진행하였고, 국토경관헌장의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기념촬영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민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칠 것이며, 이에 따라, 최종 경관헌장이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수)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의견을 공유한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이 모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게 될 2017년 5월 17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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