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 헌장” 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 다녀왔어요!



지난 12월 23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한 “국토경관헌장안”에 대한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국토경관 헌장안을 알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 17일에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확정할 예정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토경관헌장”은 무엇일까요?



국토경관은 백두대간의 산과 강, 이를 둘러싸는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국토의 자연적 모습이자, 우리 생활의 배경이며 정신과 문화의 원천입니다.(국토경관 헌장 중 일부 내용 참조) 즉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공간이자 공공자원입니다 헌장은 무엇일까요? 원칙이나 선언문을 말합니다.

 

국토경관헌장은 왜 제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급속한 경제발전만을 신경 쓰다 보니 국토경관을 소홀히 하거나 훼손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관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토경관의 원칙과 선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부서의 의견조율을 하고 총괄할 때도 필요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서 소중한 자산을 보전하는 데도 국토경관헌장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올해 국토교통부는 국토경관정책을 적극추진하기로 하고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국토경관헌장안을 만들었고 확정되기 전에 국민토론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안 건축정책관은 국토경관은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 평가의 척도이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반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역동성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소개합니다~

   

[7명의 전문가 패널 토론의 의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시민단체대표 최봉문교수는 국토경관헌장에 구체적 행동강령이 없음을 아쉬워 하였고 구자훈 국가정책위원은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재락 경상대 교수는 국토경관 헌장을 근거로 한 법제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건축도시공간 연구원은 국토경관 헌장은 보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와 재생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대 아래 자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헌장을 기반으로 국민들 참여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보존과 개발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문제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국토경관은 물려줄 인류 유산이라는 의식을 갖고 실천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토론 마무리


헌장을 만들어 선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으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고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장을 만들고 실천 강령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국민의 의식이 “너의 일”이라는 의식이 크다면 어떤 것도 바뀌지도 실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하고 의식을 바꾸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헌장이나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관법이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 국토경관 헌장 선포식이 있기 전에도 3월에 국민 공청회가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