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어리 살어리랏다.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살어리랏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 의식주(衣食住)! 현대에는 의식(儀式)은 대부분 해결하고 있지만 주()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주거문제는 연령별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수도권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청년, 고령,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이미지베이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청사진!

 

주거복지로드맵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는 것으로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을 나눠서 주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총 100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연령과 소득수준을 고려한 주거지원!

 

주거복지로드맵에서의 주거지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공통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연령과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계층을 구분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주거를 지원하는 범주를 총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범주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 취약계층입니다. 이번에는 각 범주의 사람들에게 주거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계층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계층은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준비하기도 하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에 소호형 모델의 주거를 지원합니다. 소호형 모델의 주거공간은 업무와 주거를 하나로 뭉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청년계층이 주거공간에서 주거와 동시에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호형 주택을 셰어형과 창업지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총 30만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주거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 금리 3.3%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월세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늘리고, 1인 가구 전세대출연령도 19세로 낮추며, 분할상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도 주거복지 지원을 받습니다. 신혼부부계층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총 20만호가 공급됩니다. 전국 각지에 이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양주택도 7만호 공급이 되며, 영구임대주택도 공급물량의 10%이내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30%,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0%로 공급비율도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주택의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됩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고령가구를 위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만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주택을 고령가구의 평균소득 등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가구가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을 할 경우 LH, SH 임대주택 계약금의 70%를 대출 지원하고, 전세임차보증금을 대출할 경우 0.2% 우대이율을 적용하여 고령가구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며, 고령자의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주택을 활용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눈에 띕니다. 저소득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총 41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도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의 마련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천정부지로 솟은 주거금액 때문에 주거공간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령가구와 취약계층도 주거공간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공으로 전 국민이 최소한 주거의 고민만은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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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NS

    주거복지로드맵!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힘을 실어주는 행복주택, 정말 말 그대로 행복을 가져다주지요!ㅎㅎ

    2018.05.05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둘리

    주거문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주거복지로드맵대로 된다면 주거걱정을 덜겠네요.

    2018.05.06 22:35 [ ADDR : EDIT/ DEL : REPLY ]
  3. 철도냥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딱 알맞은 주택이네요.

    2018.05.07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회 초년생으로서 주택은 정말 걱정되는 요소인데,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05.08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미영

    제목이 독특해서 눈에 확끄네요. 좋은 기사 잘보았습니다~

    2018.05.31 18: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