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일에 시행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 이슈였지요? 특히 전국의 유일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강남, 서초, 송파)2003년 이후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5월 15일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 구입 후 단기간(1~2)내에 되팔 때에 내는 막대한 양도소득세도 완화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거래시에 납부해야 했던 양도소득세의 완화 정책으로 주택에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더욱 거래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부 사항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85이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되었어요. 특히 삼송·별내·원흥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민영의 경우 현행 5~7년이던 전매금지 기간이 2~5,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단지로는 서울 강남지구와 위례새도시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가운데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지구와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전매금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70~85% 미만인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는 동시에 거주의무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특히 이달 말 분양을 앞둔 주택중에서도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85% 이상인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의 내용입니다. 주택 투기지역은 최근 몇년 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던 곳을 말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강남3구내 아파트의 80%가 혜택을 보리라 전망됩니다. 3주택자에 대한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풀리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 신고의무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이제 5.10 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 잘 알게 되셨어요? 정책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관한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저의 첫 기사는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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