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지식경제부는 경제를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정책만을 담당할까요?

 

정답은 "No"

많은 분들이 국토해양부와 항공에 관련된 업무를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항공에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국토해양부는 2011년 말 기준으로 550대의 민간 항공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작년 말 511대에 비해 39대가 증가(7.63%)한 수치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항공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용, 소형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사용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만나볼 수 있는 큰 항공기는 물론이고,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 2명 이하이며, 자체중량은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최대이륙중량은 600킬로그램(수상용 650킬로그램)이하인 경량 비행기와 동력패러글라이더, 동력비행장치, 기구류와 같은 초경량 비행장치도 함께 관리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항공 사업을 위해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을까요?





국토해양부는 2012년 소형공항 개발 및 공항시설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경우 북측 진입도로 건설을 본격 착수하고, 활주로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의 경우 단거리 노선을 증편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추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여객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효율 극대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선 터미널의 리모델링이 올 7월 완료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개발 추진중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충주대 등 신설 운항관련 학과생 비행훈련 수탁으로 울진비행교육 훈련원 활성화와 항공사 맞춤형교육 실시로 수료생 취업 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계 고교 중 23개 선정해 항공분야 맞춤형 고교로 육성(12억원 지원)하는 등 항공기초기술인력을 100명 양성(5년간 500)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비용항공사 발전 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자유화 국가(일본동남아) 취항을 적극 지원 하고, 중국대만 등 아시아 국가 공급력 증대로 취항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인천공항 인근에 미국 보잉사에서 유치한 모의비행훈련센터 설치로 항공사 부담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김포공항에서 정부의 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 강화와 항공기 경정비 지원 전문센터 설치(‘13. 김포공항)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항공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