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과적알고 계세요??


과적이란,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에 허용 가능한 적재정량을 초과한 실은 상태로 과적차량의 적재불량 낙하물로 인하여 연간 480km의 도로 포장파손(680억원의 보수비용 발생)과 연평균 50여건의 교통사고 발생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cafe.naver.com/hyundaisteelmt/54)


 

과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기존 과적차량의 과태료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수납과 인터넷 납부 방법 밖에 없었으며, 인터넷 납부 시에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가 인터넷 뱅킹의 어려움이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2011년 각 국토관리사무소 별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만큼 과적차량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운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이러한 과태료 체납의 개선안으로 이번 국토해양부에서는 6.15부터 새로운 납부방법인 가상계좌 납부를 시행합니다! “가상계좌는 운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회사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의 자동화 기기에서 과적차량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상계좌는 과태료 청구서에 기재되어 청구되며 청구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분들이 겪는 납부방법의 번거로움이 개선되어 과태료 납부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하루 빨리 과적이 근절될 수 있는 근무요건과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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