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ㆍ간판 정비, 공공시설물 디자인품격 제고 등 경관개선에 박차

국토부,「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 7.31일 국무회의 보고



품격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해 가로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전선ㆍ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가 활성화되고, 간판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적극 관리합니다. 또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공공건축물ㆍ시설물의 디자인 품격도 현재 수준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는데요. 

그간, 도시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과 간판은 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지목받아 왔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축물 인허가 신청시 크기,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공공이 조성하는 SOC․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지역의 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적극 고려하고 설계공모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SOC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관관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 명의 서한을 발송하여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 것에 이어, 범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날 보고 자리에서 권도엽 장관은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색채 등의 경관관리 강화, 지역개발ㆍ정비사업 지원시 우수 경관관리 지자체 우선 지원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는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국토경관의 개선은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전략 과제”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