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정안 발표. 여가시설 허용범위 확대



혹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돌 하나 옮기는 것도 허락을 받고 옮겨야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만 듣고도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다는 게 감이 오시지요?



<사진 출처 - 네잎클로버의 부천·부동산이야기>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제도가 70년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과밀도시의 방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상수원 보호와 각종 환경오염 예방 등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색 도시에서 맘 놓고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녹지이지만, 이름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곳이지요. 자연 보존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손이 닿는 것을 최소화해야 해서 땅 주인조차도 맘대로 할 수 없는 ‘묶인 땅’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달라’ 하는 요청도 많고, 매번 도시 계획을 수정할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수요에 귀 기울이고, 설치를 장려하지만 허락은 해주지 않았던 여러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자 하며, 지역 경관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여러 시설 설치에 문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사진 출처 - 경북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첫 번째로, 개발 제한 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의 종류를 확대합니다.
이전에도 개발 제한 구역에서 실외 생활 체육시설 정도의 기본적인 여가시설은 허용하고 있었지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정도로 제한하며 네트와 같은 간단한 시설물만 필요로 하는 종목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영장, 농구장, 산림욕장 등의 시설을 추가로 허용하여 다양한 도시민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



두 번째로, 개발 제한 구역 내 노후 주택 개량과 주거용 한옥 신축 시 설치 허용을 넘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노후 주택 개량도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했었지만, 취락 경관의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이 등을 고려해 노후 주택 개량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용 ‘한옥’ 신축 시에도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자연과 한옥의 조화를 찾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직장 어린이 집 설치 시 대지 조성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직장 어린이집은 설치를 장려받았지만, 그에 따른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허용을 해주지 않는 터라 현실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많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해양부는 7월 13일에서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즐거운 개발제한구역을 만나보고 싶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