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에 맺는 건축 협정을 통해 주차장 공동 설치 가능, 조경 면적 확보 가능!

노후화 된 주택을 정비하고, 내 집 앞의 녹지도 만들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



  오늘날 우리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양 옆에 나란히 늘어선 담벼락과 복잡하게 주차된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장 허물기 통해 새로 생긴 자투리땅에 정원을 만들고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용산구 담장 허물기 사업 사례(출처 - 서울특별시 담장 허물기 Green Parking 갤러리>



  하지만 노후화 된 주택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협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완화되는 항목은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일조권이며,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통주택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그 효과로 인접한 건물에 사는 주민 간에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되어 맞벽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건축협정을 맺은 하나의 대지에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함께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맞벽 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것!



<맞벽 건축 적용 전(출처 - 국토해양부)>



<맞벽 건축 적용 후(출처 - 국토해양부)>



<맞벽 건축의 사례(출처 - 국토해양부)>



  맞벽 건축은 언뜻 보기에 외관상 땅콩주택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주택과 맞벽 건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땅콩 주택’이란?

  소형의 단독주택 2채를 공동의 필지에 나란히 붙여 지어 그 모습이 땅콩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듀플렉스(duplex)홈으로 불린다. 단독주택의 쾌적함을 누리면서 땅값ㆍ건축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땅콩주택은 하나의 필지에 두 집이 지어져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하여, 맞벽 건축은 개인 필지에 주민 간 협정으로 주택을 맞대어 건축하는 것으로 토지를 사고파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맞벽 건축을 통해 확보된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만들 수 있고, 그 속에서 텃밭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된 차들로 복잡했던 기존의 골목 환경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토지이용도를 높이면서 시민이 개인적인 만족을 얻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건축법」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8월 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 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07, 팩스 02-503-7324)


 

 집 앞에 작은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작은 공간들이 모이고, 연결되어 도시의 생활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천천히 변해 간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모두가 쾌적한 도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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