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의 모습

 

드론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를 이용해서 운용하는 비행물체를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무선전파를 활용해서 조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 방송촬영에 많이 사용되고 사람이 직접 진입하기 힘든 오지의 면적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하지만 이러한 드론을 마냥 자유롭게 날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비사업용과 사업용 드론 모두 최대이륙중량과 상관없이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행 장치신고만 하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드론을 날리기 위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레디 투 플라이 앱에서 확인한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출처 : 국토교통부)

 

우선 자신이 비행하고 싶은 지역이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군사보안 문제, 공항 관제 목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의 경우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도 관할 지역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의 경우 고도 150m랑 중량 12kg 이하인 드론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나, 서울의 경우 보안 문제로 인해 전 지역이 승인을 받은 후 비행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역 및 허가기관의 경우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날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조종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공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비행 승인을 받으면 이제 끝이냐고요? 사진 촬영이 목적인 경우라면 아쉽게도 아닙니다. 항공촬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선 비행 승인 이전에 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국방부에 팩스를 보내고 그랬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항공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을 선택한 후에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면 되는데요. 기재 내용을 저장하고 접수를 하면 7일 안에 허가가 나게 됩니다.

촬영허가 나게 되면 신청 문서와 관련 문서에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촬영 방법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항공기 운항스케쥴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바로 가기

(https://www.onestop.go.kr:8050/sysOnestop/system/member/login.fois)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야간비행인데요. 항공 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 가능 구역인 한강드론공원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에 지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측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 4곳의 드론 비행 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별내 IC

4곳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시간 준수(오전 8~오후 4),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는 등 각종 안전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한강 드론공원 비행 준수사항

 

다만 위에서 말한 지역 모두 비행 전 사전에 예약신청을 하셔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월, 보은, 고성에 새롭게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이 설치되었으니 드론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안내

 

만약 드론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9108일부로 불법 비행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첫 번째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두 번째 적발 시에 최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세 번째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출처 :국토교통부)

 

미래에는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등 드론을 이용한 수많은 산업이 발전할 예정인데요. 최근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드론 비행에 규제가 되는 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 승인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드론 택배 활용 추진, 드론 택시·레저 드론 신산업 창출 등 규제 혁파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약을 제대로 사용하면 몸을 낫게 하지만 오용을 할 경우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죠. 드론 역시 우리 모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비행 가능 지역에서 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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