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모습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주거복지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주택급여, 주택금융, 임대주택, 공공분양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장점, 그리고 주택과 자금지원 등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는 법까지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란?


주거복지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갖추어야 하는 3가지가 있다면, 의식주라고 하는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이 있는데요.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주거복지의 대상이었다면, 요즘에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월세 또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금융 등 주거복지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서비스

행복주택 공원의 모습

 

주거복지서비스는 크게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주택지원과 자금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택지원은 보통 2년 단위로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하게 됩니다.

 

주택지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순위 및 입주자격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로 제공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이 최대 50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및 규모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인데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기간은 입주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40의 공간을 시세의 60~70%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젊고 활력이 넘치는 아파트로, 최근에는 아파트 상가에 사회적 기업이 입주하는 등 창의적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모습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사업인데요. 전세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85로 넓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년이나 됩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9천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밖에 안 되고, 월 임대료 또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1~2% 이내 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전용면적은 85로 임대 기간은 10, 20, 303종류가 있으며, 임대조건은 세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도심 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등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전세난에 미리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데요.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으로 10년 동안 장기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도임대 매입임대주택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둘 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이하는 시세의 55~83%, 전용면적 60초과는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시세의 90% 수준으로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점수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전용면적 60이하를 최대 3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동일 순위에서 경쟁하게 될 경우에 신청자 나이와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 여러 조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입주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의 순서 (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긴급주거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나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이용할 수 있으며, , .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및 금융재산 등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면, 임시거처 제공 및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및 재산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주거복지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주거복지 자금지원 기준의 예시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의 자금지원은 주거급여서비스로,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마이홈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 확인하는 방법 : 마이홈 자가진단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집 걱정을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는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할 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사거나 세를 얻는데 대출이 필요할 때, 3가지 유형으로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저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고,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자금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2순위 자격으로 공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했고, 현재 입주 신청이 가능한 모집공고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료로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자가진단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지원의 종류는?


쳥년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최근 대한민국은 청년이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주거복지제도 안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제도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24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운영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희망 하우징 등 다양한 청년주거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주거복지 혜택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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