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본다!

 

지금까지 건축물 현황도면을 받으려면 민원인이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다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신청하여 발급하는 구조였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간적 제약도 있었죠.

 

 

 

 

이제는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민원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바로 건축물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초간단 서비스로 변신한 것이지요.

 

 

 

인터넷 열람·발급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기준 또한 완화되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토지의 변동이 없는데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했지요. 측량작성비용이 한 건당 평균 15만~3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낭비는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것까지 살짝 말씀 드릴게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ㅇ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ㅇ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④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ㅇ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 *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공평성의 기반도 마련되었지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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