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설계용역대가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현행 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 -



지금까지는 건설 공사비를 계산할 때 공사비요율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공사비가 동일하다보니, 설계대가 역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공사는 더 어려우니 돈을 더 받아야 될텐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럿 나타났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구분

공사비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정의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추정공사비 × 요율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투입된 인원수 × 노임단가
** 여비, 측량비, 시험비 등

 장점

- 설계대가 산정이 쉬움
-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 설계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투입비용 반영 가능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산정 가능(최적설계에 따른 공사비 최소화)
-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설계변경시 정확한 산출근거제시

 단점

 -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의  반영이 어려움
 - 추정공사비 오차시 과다․과소 설계비에 대한 업체와 분쟁여지
- 설계업무범위에 대한 발주청과 설계업체간 의견충돌
- 공사비 절감노력 저해 및 과다설계 우려(설계대가 축소 우려로 설계VE 등에 소극적)

- 설계대가 산정이 어려움(다양한 설계기초자료 필요)
- 세부항목별 변동사항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요구 우려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2013년부터 시행키로 하고,이를 위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금일 9월 28일 공고하였습니다. 


    * 설계용역대가 = 공사비 × 요율(1.24 ~ 5.98%)

   ** 설계용역대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이번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준마련으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되어, 국가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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