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경기북부 · 충남 낙후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육성한다!

 

 

신발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점경지역 15시·군, 개발대상도시 186개)으로서 낙후되어 있으니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함


신발전지역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재는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10월 15일 개최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 후 결정지었다고 합니다.

 


이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에서는 2012년~2020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인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을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한 총 5,6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양주, 동두천 일원에는 2개 지역내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충청남도 지역을 살펴볼까요?

 

충청남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금산, 부여 등 5개 시‧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민간자본 1조 5,138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7,8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금산군, 청양군 등 2개 지역 일원을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하고, 충남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서천 김가공 농공단지,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 뉴스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죠.


이번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회의에서 확정된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하였답니다.

 

신발전지대 정책으로 일자리 생산 및 분양률 촉진 등 경제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국토정책위원회란?

구성 : 40명이내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 국토해양부장관, 김광식 민간부위원장
정부위원 12명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기재․교과․행안․국토․문 
                       광․농림․지경․환경․국방부 장관, 산림청장
위촉위원(27) : 민간 위촉위원 27명

 

국토기본법 제 26조에 근거하는 조직으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국토·지역관련 계획들을 심의·조정하고, 새로이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지정현황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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