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이며 적용 범위는 이들 차량의 모든 좌석이 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도로에서는 꼭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점검방법 등을 매 분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고 운전기사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 안전띠 착용 안내는 물론 착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해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표를 통해서 안전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 도로교통공단>



현대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자동차, 버스, 택시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잘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부상의 심각성을 낮추고 사망 및 중상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비율은 낮은 편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제도를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안전띠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의 표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의 좌석 안전띠 미 착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위 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 통계자료입니다. 표를 해석해보면 안전띠 착용•미착용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을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미착용시 6.3%, 착용시 1.8%로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 표를 통하여 안전띠 착용여부가 얼마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법 개정이 대중교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위 표는 교통사고 사례로 본 대표적 안전띠 착용 효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 구미중학교 축구부 버스 사고’와 ‘강원도 미시령 전세버스 사고’의 경우 탑승객 전원이 안전띠 착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하여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법개정을 통해서 치사율을 대폭 줄이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 한 발자국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