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6. 27(금) 총 18매 (본문4, 붙임14)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이경선, 주무관 정병재 ∙☎ (044)201-3742, 3751, 3753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9(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

-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ㅇ 현재 공원부지에서의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6.23, 김태원 의원) 되어 있으며

ㅇ 지침에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였다.

□ 지침 개정으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복잡한 절차와 늦은 수익실현 시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수원시, 의정부시, 원주시)에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행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 현행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前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하면 된다.

-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②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ㅇ 현행은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가 8회이나, 3회로 단축된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특례제도 절차 개정사항 >

현  행

개 선 안

【사전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제안검토】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제안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추진】

․협약 체결

․시행자 지정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안검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추진】

․협약 체결

․시행자 지정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ㅇ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 이 조치로 인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 기본구상도 비용은 기본설계도(공사비의 1∼2%)의 10∼20% 수준

④ 공모제 도입

- 현행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 제안과 공모안 비교표 >

제안 개선안

공모제도안

사업대상지 선정	민간수행
↓
사전협의
↓
특례사업 제안
↓
타당성 검토 협 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이행)
↓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사업대상지 선정	지자체수행
↓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사업대상자 선정
↓
협상
↓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이행)
↓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경선 사무관(☎ 044-201-3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

(3) “비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비공원시설부지”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내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말한다.

(5) “민간공원추진자”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특례사업”란 법 제21조의2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행위특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절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1-3-1. 이 지침은 법 제21조의2의 도시공원부지에서 행위특례에 따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행위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제1절 기본방향

2-1-1. 시장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조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

2-1-2.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성되는 도시공원은 공공기여와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특례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2절 행위특례 적용

2-2-1.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2-2. 행위특례는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10만제곱미터(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분할하여 행위특례를 적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 잔여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제3절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2-3-1. 특례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2-3-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2-3-3. 시장․군수는 도시공원과 인접한 용도지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 중에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장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 시행절차

제1절 특례사업의 절차

3-1-1. 제안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협의(필요시)

↓

특례사업 제안

↓

타당성 검토

협       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

도시공원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이행)

↓

협약 체결

시행자 지정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공원조성 계획 (변경)결정 고시

↓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인가․고시

↓

사업시행

↓

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

기부채납(비공원시설공사 완료 전)

제2절 사전협의

3-2-1.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는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2-2.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간의 사전협의 내용은 특례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 특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3-2-3.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제안서 제출

3-3-1.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관,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협상

3-4-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3-4-2.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협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3. 시장군수는 제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3-4-4. 시장군수는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5절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5-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절 협약 및 시행자 지정

3-6-1. 시장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었을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3-6-2. 특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하여야 한다.

3-6-3.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4)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장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9)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변경, 협약의 효력

(12) 기타 행위특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6-4.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의에 의하여 3-6-3.의 협약사항의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절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변경) 고시

3-7-1. 시장․군수는 특례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때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8절 실시계획 작성 등

3-8-1.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3-8-2.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시장군수는 공고 및 공람 등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8-4.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8-5.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8-6. 시장군수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8-7.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제1절 공모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지(공원시설/비공원시설 부지) 선정

↓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사업대상자 선정

↓

협상

↓

도시공원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이행)

↓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사업시행(공원시설/비공원시설)

↓

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

기부채납

(비공원시설 공사 완료 전)

제2절 대상지 선정 및 공모

4-2-1. 시장․군수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4-2-2. 시장․군수는 공모안에 대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사업대상자 선정 및 협상

4-3-1. 공모에 응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3) 사업의 총비용(별표1), 사업의 총수익(별표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4)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3-2. 시장․군수는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3-3. 제안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회계․법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3-4.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4-3-5. 특례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상 이후의 절차는 제3장 제5절부터 제8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특례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1절 사업이행의 보증

5-1-1. 시장군수는 특례사업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5-1-2. 시장군수는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제2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

5-2-1. 시장군수는 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협약서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협약의 변경

5-3-1. 협약당사자인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변경

(2) 공원시설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변경

(3) 시장군수 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3-2. 협약당사자인 시장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5-3-1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에 그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기부채납

5-4-1. 민간공원추진자는「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시장군수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4-2. 기부채납 시기 등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비공원시설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제5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5-5-1. 시장군수는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000호, 2014.6.0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는 지침 발령일 이후에 시행되는 공모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본 사업의 총비용

1. 사업토지 가격 : ㅇㅇㅇ.ㅇ억원

ㅇ 공원시설 토지가격 : ㅇㅇㅇ.ㅇ억원

위치	소유자	필지수	면적	추정가격
ㅇㅇ시 ㅇㅇ동	ㅇㅇ인	ㅇㅇ필지	ㅇㅇㅇ㎡	ㅇㅇㅇ.ㅇ억원

ㅇ 비공원시설 토지가격 : ㅇㅇㅇ.ㅇ억원

위치	소유자	필지수	면적	추정가격
ㅇㅇ시 ㅇㅇ동	ㅇㅇ인	ㅇㅇ필지	ㅇㅇㅇ㎡	ㅇㅇㅇ.ㅇ억원

2. 공원시설 사업비 : ㅇㅇㅇ.ㅇ억원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사업비
		부지면적	시설면적
총계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그 밖의 시설

3. 비공원시설 사업비 : ㅇㅇㅇ.ㅇ억원

ㅇ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구분 작성

4. 총 계(①+②+③) : ㅇㅇㅇ.ㅇ억원

※ 비고 : 총비용 산출 세부내역서(토지 추정가격, 공원시설ㆍ비공원시설 사업비 내역 등) 첨부

[별표 2]

본 사업의 총수익

1. 건축물의 종류별(①)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ㅇㅇㅇ.ㅇ억원

2. 건축물의 종류별(②)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ㅇㅇㅇ.ㅇ억원

3. 건축물의 종류별(③) 비공원시설 분양(매각)수입 : ㅇㅇㅇ.ㅇ억원

4. 총 계(①+②+③) : ㅇㅇㅇ.ㅇ억원

※ 비고 : 총수익은 비공원시설 종류ㆍ규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