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1(월) 총 10매(본문2, 붙임8)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	담 당 자	∙과장 박승기, 사무관 김태형, 주무관 김태국 ∙☎ (044)201-3730, 3731, 4849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주민․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본 조례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ㅇ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토부는 본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5.7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부산, 청주, 서울종로, 대구남구, 광주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영주, 태백, 창원을 선도지역으로 지정(붙임참조)

< 조례 표준안 주요 내용 >

□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참여 강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도시재생조직)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도 민간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설치 부담을 완화

□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함

□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함

*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 (규제완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김태형사무관(☎ 044-201-37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는 달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ㅇㅇ시(도)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ㅇㅇ시장(도지사)(이하 “시장(도지사)”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ㅇㅇ시(도)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도 있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ㅇㅇ시(도)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ㅇㅇ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ㅇㅇ시(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도지사)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도지사)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해당하지 않음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도지사)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도지사)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도지사)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도지사)이 정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도지사)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ㅇㅇ시(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도지사)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지자체에만 해당

제16조(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과밀부담금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ㅇㅇ퍼센트를 말한다.

제15조는 서울특별시만 해당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도지사)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ㅇㅇ시(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현황(‘14.5.7일 지정)

유 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구상(안)
도시 경제 기반형 (2)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1인기업, 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근린재생 형	일반규모 (6)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영주 1,2동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소 규모 (5)	대구	남구	대명 2․3․5동	공연소극장(100여개) 밀집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강원	태백시	통동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기숙사, 동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창출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