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11(목)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토지정책과	담 당 자	∙도시정책과장 김흥진, 서기관 박희민, 주무관 안윤상 ☎ (044)201-3706, 3708, 3713 ∙토지정책과장 어명소, 사무관 김은정, 주무관 심자광 ☎ (044)201-3398, 3402, 3407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부지 확장시에도 2년간 건폐율 완화(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6.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ㅇ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금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ㅇ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 6.9일 입법예고 내용 >

생산관리지역 : 건폐율 20%
	기존 공장 부지 (건) 40%

< 9.12일 추가 입법예고 내용 >

생산관리지역 : 건폐율 20%
	추가 부지 (건) 40%
	기존 공장 부지

□ 금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희민 서기관(☎ 044-201-3708) 또는 토지정책과 김은정 사무관 (☎ 044-201-34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