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21(월) 총 9매(본문4, 붙임5)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도시정책과장 김흥진, 사무관 이승훈, 주무관 임은숙 ∙☎ (044)201-3722, 3723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 2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숫자로 보는‘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발표

- 국토면적의 16.58%가 도시지역 ... 국민 91.58%가 거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하였다.

□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목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2013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 집계체제: 시․군․구→광역시․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 2013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6,106㎢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593㎢로서 이는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여 명이 도시지역** (91.5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

**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

① 주요 통계 내용

□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전체 용도지역(106,106㎢) 중 농림지역 49,403㎢(46.6%), 관리지역  27,093㎢(25.5%), 도시지역 17,593㎢(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017㎢(11.3%)로 조사되었으며

ㅇ 도시지역 17,593㎢(16.6%) 중 녹지지역 12,683㎢(72.1%), 주거지역 2,580㎢(14.7%), 공업지역 1,122㎢(6.4%), 미지정지역 884㎢(5.0%), 상업지역 325㎢(1.9%)로 나타났다.

( 괄호안 비율은 용도지역 전체에 대한 면적비율임)

□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2년)과 대비하여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17㎢), 상업지역(+2㎢), 공업지역(+13㎢) 및 녹지지역(+1㎢)이 증가하고, 미지정지역*(-26㎢)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6㎢가 증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실시계획 수립 이전까지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함

ㅇ 관리지역은 71㎢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85㎢, 62㎢ 감소하였다.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837,5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인구비율 》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721㎢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196㎢(3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등 방재시설 1,724㎢(25.6%), 공원 등 공간시설 1,506㎢(22.4%) 순으로 조사되었고,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면적은 전국에 1,406㎢이며, 이중공원 등 공간시설이 771㎢(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이 425㎢(30.2%)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 등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원,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학교, 공공청사, 하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말함.

② 도시계획현황 통계 활용

□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ㅇ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ㅇ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포털(http://www.city.go.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붙  임 : 1. 용도지역 지정현황
2. 용도지역 지정면적 증감현황

3. 도시지역 인구비율 및 도시지역 인구 현황

4.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5.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승훈 사무관(☎ 044-201-3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도지역 지정현황

용도지역 현황

시도	전체면적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06,106	17,593	16.6	27,093	25.5	49,403	46.6	12,017	11.3
서울	606	606	100.0	0	0.0	0	0.0	0	0.0
부산	996	943	94.7	0	0.0	0	0.0	53	5.3
대구	883	798	90.4	0	0.0	37	4.2	48	5.4
인천	1,154	580	50.3	312	27.0	263	22.8	0	0.0
광주	501	480	95.8	18	3.6	4	0.8	0	0.0
대전	540	495	91.7	9	1.7	29	5.4	7	1.3
울산	1,145	755	65.9	62	5.4	284	24.8	44	3.8
세종	465	140	30.1	173	37.2	149	32.0	3	0.6
경기	10,356	3,340	32.3	3,004	29.0	3,593	34.7	420	4.1
강원	16,912	1,022	6.0	3,237	19.1	10,930	64.6	1,722	10.2
충북	7,403	722	9.8	2,275	30.7	3,570	48.2	836	11.3
충남	8,762	901	10.3	3,092	35.3	4,027	46.0	742	8.5
전북	8,130	886	10.9	2,568	31.6	3,974	48.9	703	8.6
전남	15,370	1,731	11.3	3,399	22.1	6,272	40.8	3,968	25.8
경북	19,129	1,847	9.7	4,970	26.0	11,174	58.4	1,138	5.9
경남	11,705	1,894	16.2	2,872	24.5	4,992	42.6	1,947	16.6
제주	2,050	453	22.1	1,103	53.8	108	5.3	386	18.8

붙임 2		용도지역 지정면적 증감현황

㎢

용도지역 증감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	증감률(%)
합 계		106,176	106,106	△70	△0.1%
도시지역		17,587	17,593	6	0.0%
	주거지역	2,563	2,580	17	0.6%
	상업지역	323	325	2	0.6%
	공업지역	1,109	1,122	13	1.2%
	녹지지역	12,682	12,683	1	0.0%
	미지정지역	910	884	△26	△2.9%
관리지역		27,022	27,093	71	0.3%
농림지역		49,488	49,403	△85	△0.2%
자연환경보전지역		12,079	12,017	△62	△0.5%

붙임 3		도시지역 인구비율 및 도시지역 인구 현황

□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 도시지역 인구 현황

시도	전체인구(명)	도시지역인구(명)	비도시지역인구(명)	도시지역 인구비율(%)
전국	51,141,463	46,837,578	4,303,885	91.58
서울	10,143,645	10,143,645	0	100.00
부산	3,527,635	3,527,635	0	100.00
대구	2,501,588	2,501,055	533	99.98
인천	2,879,782	2,818,829	60,953	97.88
광주	1,472,910	1,472,910	0	100.00
대전	1,532,811	1,532,654	157	99.99
울산	1,156,480	1,154,500	1,980	99.83
세종	122,153	95,541	26,612	78.21
경기	12,234,630	11,381,947	852,683	93.03
강원	1,542,263	1,255,214	287,049	81.39
충북	1,572,732	1,308,522	264,210	83.20
충남	2,047,631	1,387,602	660,029	67.77
전북	1,872,965	1,474,370	398,595	78.72
전남	1,907,172	1,338,135	569,037	70.16
경북	2,699,440	2,081,294	618,146	77.10
경남	3,333,820	2,825,666	508,154	84.76
제주	593,806	538,059	55,747	90.61

*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의미

붙임 4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구성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시설 구분	결정 면적 (㎢)	비율 (%)
전 체	6,721.0	100.0
교통시설	2,196.2	32.7%
공간시설	1,506.1	22.4%
유통 및 공급시설	218.4	3.2%
공공문화체육시설	936.6	13.9%
방재시설	1,723.7	25.6%
보건위생시설	52.2	0.8%
환경기초시설	87.9	1.3

□ 도시·군계획시설 종류

시설 구분	도시·군계획시설 종류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및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송통신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자연장지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붙임 5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시도별 미집행 면적 현황

□ 시설별 미집행 면적현황 비율

시설 구분		미집행 면적 (㎢)	비율 (%)
합 계		1,406.0	100.0
교통시설	도 로	383.7	27.3
	철 도	5.4	0.4
	주 차 장	5.7	0.4
	자 동 차 정 류 장	1.3	0.1
	항만	27.4	2.0
	공항	1.4	0.1
	궤도삭도운하	0.2	0.0
	검사시설및운전학원	0.0	0.0
	소계	425.1	30.24
공간시설	광장	27.3	1.9
	공원	600.9	42.7
	녹지	71.8	5.1
	유원지	69.5	4.9
	공공공지	2.1	0.1
	소계	771.5	54.9
유통 및 공급시설		15.8	1.1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14.1	1.0
	공공청사	4.4	0.3
	공공문화체육기타	68.8	4.9
	소계	87.2	6.2
방재시설		97.0	6.9
보건위생시설		4.1	0.3
환경기초시설		5.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