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11(화)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해외건설지원과	담 당 자	∙과장 박병석, 사무관 우종하, 주무관 이상근 ∙☎ (044)201-3529, 3532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1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개척 초기 지원 크게 늘어

타당성조사비(2억→3억 원 내)․자금 지원비율(최대 90%) 등 확대

현장점검․사업전담기관 감독 강화 등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액 상향 및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지침을 대폭개정하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설명회(‘13.5.23.) 및 설문조사(’13.6.27.～7.31.)를 통한 문제점 발굴 →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13.11월) → 업계 간담회(’13.12.9.) 및 개정안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13.12월말) → 최종 개정내용 공고(’14.2월)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지원비율(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종전 8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종전 50%)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연계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종전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ㅇ 또한, 수주에 성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다소 감축(지원금액의 50%→20%)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② 수주와의 연계성 강화

ㅇ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를 공개(기밀사항 제외)하여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는다.

ㅇ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 시,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신설)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③ 다단계 평가 체계 도입 및 보조금 집행 상시 감독 체제로 전환

ㅇ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하여 30여 명의 풀단(학계․연구원, 금융․건설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사업을 사전에 제거한다.

- 한편,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 및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상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상기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14년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 28일(금)까지 해외건설협회(’14년 사업전담기관)를 통하여 접수한다.

ㅇ 그리고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7일(월) 사업설명회(14시, 해외건설협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우종하 사무관(☎ 044-201-35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4년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목적: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2. 사업예산 : 49억 원

3.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4. 시장개척사업 범위

◦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단, 토목, 건축, 용역 공종 수주실적 각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포함

- 단, 공사규모 2억불 이상의 플랜트 공종은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

◦ 전략적 지원 대상국가: UAE, 나이지리아, 남수단, 리비아, 미얀마, 인도 사우디, 알제리, 인도네시아, 카자흐, 콜롬비아, 쿠웨이트, 태국, 터키, 페루(15개국)

5. 지원사업 대상(단위 사업별 또는 포괄 지원)

◦ 타당성조사사업

◦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연수(초청)

◦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출장)

◦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 사업

6. 지원금액

◦ 지원사업의 건당 한도액은 2억원 이내(단, 타당성조사사업은 3억원이내)

◦ 지원비율

-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관리지침 제11조 참조)

7.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8. 추진일정

◦ 2014.       ～ 2. 28.  신청서 접수

◦ 2014. 3.  1. ～ 3. 28.  신청서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 2014. 3. 31. ～        협약 체결

9. 제출서류

◦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0부 (아래 한글작성) (전자파일첨부)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참조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10. 신청서 접수 및 문의: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

◦ 전  화: 02-3406-1026(정효진 팀장) / 02-3406-1064(이윤주 주임)

◦ 팩  스: 02-3406-1123

◦ 이메일: hyojin@icak.or.kr / yj84@icak.or.kr

※ 참고사항

◦ 지원기업이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 (관리지침 제23조 5항 참조)

◦ 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EDCF 및 KOICA 지원확정 이후 사업, 우리기업간 경합사업 등 지원 비대상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

◦ 관리지침, 지원대상 국가 리스트 및 각종 서식 등 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팝업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