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6(목) 총 3매 (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	∙과장 하대성,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한수증 ∙☎ (044)201-4505, 4508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7(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복주택 부지와 건축기준특례 구체화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7일부터 40일간(1.17～2.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복주택 부지)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건축기준 특례)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며,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공유지 사용)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4.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05,4508, 팩스 044-201-5659)

<참 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기선 사무관(☎ 044-201-450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요 개정내용 * 국토위(‘13.12.9) → 본회의(‘14.1.1.) → 국무회의(1.7)→ 공포․시행(1.14)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ㅇ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국민임대주택(‘02～’08) → 보금자리주택(‘09～’13) → 공공주택(‘14～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ㅇ(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ㅇ(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ㅇ(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