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7. 7(월) 총 12매(본문3, 붙임9)
담당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 당 자	∙담당관 어명소, 사무관 양찬윤, 주무관 최유석 ∙☎ (044)201-3216, 3218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7(월) 14: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산하기관, 23개 기관중 18개기관 방만경영 개선합의,
4개 기관 대부분 합의

- 부채는 6월말까지 8조원 감축, 목표 대비 128% 달성

□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7.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6월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 규모를 8조원 감축하여,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하였다.

ㅇ 기관별로는 부채가 가장 많은 LH가 5.02조원을 감축하였으며, 수공 1.09조원, 도공 0.48조원, 철도공사 0.56조원, 철도공단 0.73조원을 감축하였다.

* 국토교통부 산하 8개기관은 ‘17년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액을 26조원 감축 계획

□ 또한, 국토부 산하의 23개 기관중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18개기관1)이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합의하였으며, LH 등 4개 기관2)은 대부분 사항(일부 사항 미이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철도공사는 9월말까지 개선시한)

1) 완전합의기관(18) :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지적공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 항공안전센타

2) 대부분 합의기관(4) :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하였다.

ㅇ 내용별로는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지원, 직원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 장기근속휴가, 기관 구조조정시 노조합의조항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8대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하였다

□ 서승환 장관은 그동안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기관장들을 격려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대부분 방만경영사항의 개선합의는 되었으나 일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LH, 도공, 수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철도공사도 당초시한인 9월말까지 차질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였다.

ㅇ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0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한편, 핵심사업 중심으로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철도‧항공‧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ㅇ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거래‧입찰제도, 퇴직자 재취업, 안전 분야 등에서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꼼꼼히 살펴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상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방만경영사항에 대해 선도적으로 개선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위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전체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15개 기관(철도시설공단, 대주보 포함)이 협상 타결 완료, 전체 303개 대상기관 중 80여개 기관 방만경영 개선 완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양찬윤 사무관(044-201-32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14.7.7(월), 14:00~15:20(80분)

□ 장소 :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회의실(5층)

□ 참석대상

ㅇ 우리부(10) : 장관님(주재), 실․국장(9)

ㅇ 산하 공공기관장(14)

-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5) : LH, 수공, 도공, 철도공사, 철도공단

-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2) : 인천공항, 대한주택보증

- 기타(7) : 한국공항, 한국감정원, 제주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시설안전공단, 지적공사

* 공기업․준정부기관 14개만 참석, 코레일 자회사 등 기타 공공기관 9개는 제외

□ 회의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장관님 인사말씀	장관님
14:05～14:15	(10‘)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보고	기획조정실장
14:15～15:15	(60‘)	기관별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보고	기관장
15:15～15:20	(5‘)	장관님 마무리말씀	장관님

붙임2	장관 모두말씀

반갑습니다. 국토부장관입니다.

지난 1월과 4월에 뵌 이후, 금년 들어 세 번째로

기관장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각 산하기관에서는

그간 적극적인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8조원의 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방만 경영 개선사항도

23개 산하기관 중 18개 기관이 모두 완료하였으며,

4개기관도 대부분의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임직원과 노조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잘 주도해 오신 기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LH, 수공, 도공, 인천공항 등

일부 방만 경영 항목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며,

철도공사도 9월말 시한까지는

방만 경영 사항들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들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非)핵심 자산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경각심과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주택․철도․항공․도로 등

경제와 일상생활의 필수 시설을 담당하므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난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평소에는 합리적이었던 판단과 행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우므로

조건반사적인 초동조치가 되도록 훈련과 매뉴얼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이 보유한 모든 규정․지침 등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반드시 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온 적폐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거래·입찰제도, 퇴직자 재취업, 안전 문제 등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42.195㎞ 풀코스 중

이제 5㎞ 정도의 1단계 지점을 겨우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테스트 지점인 것입니다.

고통도 시작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이 5㎞ 지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완주 및 성공의 여부가 거의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으며,

첫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욱 스스로를 다듬고 채찍질해서 완주해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과 임직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이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기관별 부채감축 실적

□ 중장기 계획대비 부채감축 실적

			(단위 : 억원)
기관	’14년 목표	상반기 목표(A)		상반기 실적(B)	달성률(B/A)
계	129,898	62,489		80,076	128%
LH	70,692	35,346		50,215	142%
수자원	11,294	10,098		10,866	107%
도로	6,707	4,289		4,838	113%
철도공사	30,509	5,139		5,621	109%
철도공단	9,867	7,213		7,371	102%
인천공항	477	92		221	240%
한국공항	206	166		173	104%
대주보	146	146		771	528%

붙임4	기관별 방만경영 개선(합의) 현황

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주요 개선(합의) 항목	미개선 항목
LH	207만원/인 (641→434만원)	<20개 항목 중 17개 개선 완료>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공상퇴직자 퇴직금 가산 폐지 ‧경조사비, 휴직제도‧급여 축소 ‧공상퇴직자녀 특별채용 폐지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급 축소 ‧장기근속휴가 폐지 등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구조조정 등 노조 동의 폐지 ‧고용안정위 구조조정 결정권 폐지
수공	84만원/인 (449→365만원)	<16개 항목 중 15개 개선 완료> ‧학자보조금‧재해부조금 지급 축소 ‧공상퇴직‧순직자 자녀 장학금 지원 폐지 ‧안식휴가제도‧자기계발휴직 폐지 ‧배우자 건강검진 예산지원 폐지 ‧직원 자녀 영어캠프 폐지 등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도공	22만원/인 (396→374만원)	<11개 항목 중 10개 개선 완료>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급 축소 ‧공상퇴직‧순직자 가족 서류전형 채용 폐지, 자녀 필기시험 가점 폐지, 중고생 학자금 지원 폐지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추가지금금 폐지 ‧안식년 휴직자 유급 적용 폐지 등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철도 시설 공단	5만원/인 (159→154만원)	<5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업무상 부상‧질병시 산재보상외 가산지급 폐지 ‧단체보험 선택적 복지 통합운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시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기관 구조조정 시 노조 합의를 협의로 개선 등	-
인천 공항 공사	258만원/인 (681→423만원)	<19개 항목 중 18개 개선 완료>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영어캠프 지원,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지원, 보육수당, 가족 건강검진 폐지 ‧과다 경조휴가‧병가‧육아휴직 축소 ‧업무상 부상‧질병시 산재보상외 가산지급 폐지 등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한국 공항 공사	1.5만원/인 (391.1→389.6만원)	<5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체육행사 시행방법 개선(근무시간외 시행) ‧단체보험 선택적 복지 통합운영 ‧업무상 부상‧질병시 휴업급여외 추가 급여 폐지 ‧휴직자 보수 지급기준 개선 등	-

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주요 개선 항목	미개선 항목
감정원	167만원/인 (598→431만원)	<15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경평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공상퇴직‧순직자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배우자 건강검진 예산지원 폐지 ‧노동조합 간부 임면‧이동시 조합동의를 사전협의로 변경 ‧공상퇴직시 가산퇴직금 지급 폐지 등	-
대한 주택 보증	158만원/인 (555→397만원)	<19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외 가산지급 폐지 ‧자사고‧특목고 자녀 수업료 전액지원 축소 ‧배우자 건강검진 예산지원 폐지 ‧과다한 경조금 지급 축소 또는 폐지 ‧휴가‧휴직제도 개선 등	-
교통 안전 공단	73만원/인 (308→235만원)	<10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폐지 ‧장기근속자 포상금 폐지 ‧체육행사 시행방법 개선(근무시간외 시행) ‧단체보험 선택적 복지 통합운영 및 선택적복지 하향 조정 등	-
제주 국제 개발 센터	190만원/인 (541→351만원)	<8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의료비‧입원비‧기념품‧경조사비 과다 지원 폐지 ‧국제학교 수업료 직원 할인 폐지 ‧체육행사 시행방법 개선(근무시간외 시행) ‧면세점 할인 폐지 등	-
시설 안전 공단	18만원/인 (207→189만원)	<16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폐지 ‧자녀 입학축하금‧가족건강검진비 지원 폐지 ‧공상퇴직‧순직자 가족 서류전형 채용 폐지, 자녀 필기시험 가점 폐지 ‧기관 구조조정 시 노조 동의 폐지 ‧기관 합병‧민영화 등 고용변동시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승계 의무 개정 등	-
국토 교통 진흥원	42만원/인 (120→78만원)	<3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 정비 ‧휴가‧휴직제도 정비 ‧국외파견비 감액 등	-
대한 지적 공사	4.5만원/인 (319.5→315만원)	<8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장기근속자 퇴직위로금 폐지 ‧순직자 퇴직금 가산 폐지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급 축소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칠순 경조금 지급 폐지 ‧단체보험 선택적 복지 통합운영 등	-

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주요 개선 항목	미개선 항목
코레일 유통	82.5만원/인 (281→199만원)	<13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직원 및 가족의료비 지원 폐지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 폐지 ‧경조사비 지급범위 축소 ‧선택적복지 하향 조정 ‧휴직‧급여제도 개선 등	-
코레일 로지스	4.5만원/인 (11.2→6.7만원)	<6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경조금 항목 및 지원금 개선 ‧육아휴직급여 및 휴가일수 축소 ‧경조사 휴가일수 축소 ‧휴직자 휴직기간‧보수 개선 등	-
코레일 관광	3만원/인 (28→25만원)	<2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체육행사 및 문화‧체육의 날 행사 운영지침 마련 ‧산재법상 장해급여 외 별도 위로금 지급 개정	-
코레일 네트웍스	15만원/인 (24→9만원)	<4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본인 결혼시 휴가일수 축소, 육아휴직 시 정부지원금 외 회사지원금 폐지 ‧산재법상 보상 외 회사지원금 폐지 ‧임원인사시 노조 합의를 협의로 조정	-
코레일 테크	9만원/인 (104→95만원)	<3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경조사비 지금대상 축소 ‧체육행사 시행방법 개선(근무시간외 시행) ‧업무상 부상‧질병시 휴업급여외 추가 급여 폐지	-
주택 관리 공단	1.6만원/인 (74→72.4만원)	<3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학자금 지원 상한액 조정 ‧특별휴가 일수 조정 ‧퇴직급여 규정 개정	-
건설 관리 공사	16만원/인 (118→102만원)	<12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공상퇴직·순직자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공상퇴직‧순직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부적정 운영 개선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폐지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급 축소 ‧경조사 휴가 축소 등	-
워터 웨이	35만원/인 (147→112만원)	<4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배우자 의료비 지원 삭제 ‧휴가일수 축소 ‧자녀 학자금 지원 상한액 조정 ‧과도한 경조사비 지원 폐지	-
항공 안전 센터	1.2만원/인 (95.9→94.7만원)	<12개 항목 전부 개선 완료>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대학생‧중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 폐지 ‧보육보조비‧출산장려금 지급 폐지 ‧장기금속자 특별휴가 폐지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부적정 운영 개선	-

※ 철도공사는 9월까지 개선 완료 계획으로 본교섭 중

붙임5	기관장 명단

기 관 명	직 위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강영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최홍렬 (사장 직무대행)
대한주택보증	사장	김선규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한국감정원	원장	서종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한욱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일영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장기창
대한지적공사	사장	김영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재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