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8. 2(금)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 당 자	∙과장 김한경, 사무관 정송이 ∙☎ (044)201-4523, 4524
보 도 일 시		2013년 8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4(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분양주택“물량 축소”본격화

- 주택 유형별 배분기준 조정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유형별 비율 조정)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30%)을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25%→15%) 반영 예정

- 장기공공임대 최소기준만 규정,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

ㅇ (택지공급가격 조정)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ㅇ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개발과 정송이사무관(☎ 044-201-4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유형별 비율 및 택지공급가격

□ 주택유형별 비율

구분	유형	주택비율 (시행령)		현행	개정안
			세부유형	주택비율 (보금자리 지침)	주택비율 (보금자리 지침)
보금 자리 주택	임대주택	지구 전체 주택수의 35% 이상	장기공공임대 (영구･국민)	지구 전체 주택수의 15～25%(영구3～6%)	지구 전체 주택수의 15% 이상(영구3%이상)
			공공임대 (10년･분납･ 전세･5년)	지구 전체 주택수의 10～20% (분납형 또는 전세형 7～10%)	(삭 제)
	분양주택	지구 전체 주택수의 25% 이상		지구 전체 주택수의 30～40%	지구 전체 주택수의 25～40%

□ 택지공급가격

유형별	주택규모	보금자리지구(현행)			보금자리지구(개정안)
		수도권 (부산권)	광역시	기 타	수도권 (부산권)	광역시	기 타
일반분양 주택용지	전용 60～85㎡	120 (100)	100	90	감정가격 (100)	100	90
	전용 85㎡초과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에 포함된 공공분양 물량축소 및 임대주택 전환을 위하여 그간「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었던 주택공급비율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내 일반분양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현재 시행령상의 최소기준인 25%로 일치시키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최소기준만 규정하여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현재 공급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개정)

나.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택지공급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일반분양 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조정(별표 2 주5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 15퍼센트 이상(영구임대주택 3퍼센트 이상)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분양주택 : 25∼40퍼센트

[별표 2] 택지공급가격 주5호 중 “조성원가의 120퍼센트.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비율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 ① (생 략) 1.～2. (생 략) ② (생 략) 1. 장기공공임대주택 : 15～25퍼센트 (영구임대주택 3～6퍼센트) 2. 공공임대주택 : 10～20퍼센트(분납형 또는 전세형 주택 7～10퍼센트) 3.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 30～40퍼센트 ③ ~ ⑥ (생 략)	제5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장기공공임대주택 : 15퍼센트 이상(영구임대주택 3퍼센트 이상) 2. (삭 제) 3. 공공분양주택 : 25～40퍼센트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2] 택지공급가격 주: 1~4 (생 략) 5.사업주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외의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법 제50조의3에 따라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10퍼센트, 60㎡초과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20 퍼센트.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	[별표 2] 택지공급가격 주: 1~4 (현행과 같음) 5.사업주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외의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법 제50조의3에 따라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10퍼센트, 60㎡초과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비율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