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반침하(싱크홀) 예방대책 주요내용

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서비스

ㅇ 지하공간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제작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 → ’17년까지 전국 도심지 정보통합 완료

②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

ㅇ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도입

ㅇ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

③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ㅇ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

* 지반탐사관 설치,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등 중앙정부의 지원도 추진

ㅇ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 및 상하수관의 보수보강(환경부)도 적극 추진

④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조성

ㅇ 통합지도 구축, 사전안전성 분석 등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5년 중 제정 완료, ’1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ㅇ 지하공간 정보 제작, 지하수 흐름 조사, 도심지 지반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R&D 추진(‘15년, 42억원 확보)

붙임2		지반탐사반 GPR장비 사진

< 차량거치형 GPR >

< 인력이동식 G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