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6(목)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김태오, 사무관 정재원, 주무관 하철호 ∙☎ (044) 201-3385, 3390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ㅇ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
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ㅇ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ㅇ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정재원 사무관 (☎ 044-201-3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