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19(목) 총 13매(본문5, 붙임8)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정수, 사무관 류종민, 주무관 형명우 ∙☎ (044)201-3662, 3669, 3670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이제 그만!!

- 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 -

◈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는 전면 차단된다!

◈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12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역개발제도 (3개 법률 5종) >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 계획 승인 및 국비지원 단계별 평가체계 구축방안 】

개발계획 승인		▪(계획 사전평가) □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
개발계획 운영		▪(계획 집행평가) □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		▪(사업 사전평가)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
개별사업 시행		▪(사업 집행평가) □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 (개발계획 승인단계)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도(‘12년 도입)

ㅇ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추가

ㅇ 또한,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고,

-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 PASS/FAIL 검증방식 예시

･ 입지적합성(환경․군사보호지역 등에 입지여부), 정책부합성(민간 골프장 진입도로 지원 등 낙후지역 개발목적에 상충여부)을 선행적으로 평가

→ 부적합시 후속 평가를 중단하고 바로 사업 제척

□ (개발계획 운영단계)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ㅇ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ㅇ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단계)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ㅇ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 매년 신규사업(총사업비 500～100억원) 예산 신청시 사업타당성 평가 적용

ㅇ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모사업의 진척 정도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사업의 착수여부를 결정하고,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여부를 평가하여 예상교통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2단계 평가방식으로 운영된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 및 활용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 (1단계 평가)				도로사업의 적절성 (2단계 평가)				예산지원 결정
► 모사업의 진척도 ► 재원조달 가능성			➡	►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 시설규모의 적절성 ► 국고 지원비용 적절성			➡
			충족				충족
□ 불충족				□ 불충족
	사업착수 연기				사업규모 등 조정

ㅇ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개발계획 포함된 사업 제척을 위한 평가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 “따라서, B/C분석과 같은 경제성 위주의 분석을 통해 사업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상이한 제도” 라고 덧붙였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예시)

< 대상사업 >

･ 레저타운조성사업(모사업)과 연계된 레저타운 진입도로사업(기반시설사업)

< 평가방식 >

(1단계 평가) ① 민자유치가 지연되어 레저타운 조성이 미착수된 경우,

진입도로사업 착수시기를 “연기”로 결정
② 민자유치가 정상 추진된 경우, 2차 평가 진행

(2단계 평가) ① 레저타운 조성사업이 개발계획 수립 당시와 달리 여건 변화로     예상교통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규모 “조정” 결정
(4차선 확포장 → 2차선 포장)
② 예상교통수요가 계획대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결정

□ (개별사업 시행 단계)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ㅇ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자체의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 갈등조정 절차운영,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실제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인 “실현가능성 검증”은 ’12년부터 도입되어 금년까지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을 검증하여 74개 사업이 제척･조정되었고 약 1조 2천억원 상당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류종민 사무관(☎ 044-201-36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역개발 평가시스템 개선안

목표

집행평가

사전평가

개발계획 적정성 제고

②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① 실현가능성
검증체계 개선

과도한 계획수립 차단

사업집행 역량 강화

③ 기반시설사업

타당성 평가 도입

④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불요불급 투자 방지

개발

계획

추진

전략

단위사업

추진

방향

◇ 지역개발사업 진행단계별 검증체계 마련

◇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의 역량 제고

국토의 과잉･난개발 차단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

참고 2		지역개발 평가시스템 개선안 요약

구분	사전 평가		집행평가
	실현가능성 검증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개발계획 모니터링	컨설팅형 단위사업 평가
중점 평가	입지 적합성 및 계획 충실성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사업의 적절성 등	집행실적 및 착수 사업 비중	집행실적 및 사업 관리역량
평가 대상	개발계획 및 지구에 포함된 모든 사업 대상 - (모사업) 관광단지조성, 유적지 정비 - (기반시설사업) 경관도로, 연계도로, 진입도로 등	총사업비 100억 이상 500억 미만 기반시설사업 (예타의 대상의 되는 경우 평가 면제)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	우리 부 소관 국비지원 사업
평가 시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 신청시	신규사업예산 의견제출 전 (3～5월)	당해연도 집행 완료 후, 익년 1월	당해연도 집행 완료 후, 익년 1월
평가 주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 신청시	신규사업예산 신청시	매년 (단, 개발계획 승인 2년 후부터 시행)	매년
평가 활용	사업 제척 및 조정	사업 착수시기 연기 및 규모 조정	사업 조정 등	사업 조정 및 컨설팅 제공
평가 주체	국토부 (국토연 위탁)	국토부 (국토연 위탁)	지자체․국토부 (지자체 자체평가 → 서면심사․현지실사 →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참고 3		지역개발사업 사전평가 주요 내용

1. 실현가능성 검증제도

□ 제도 개요

ㅇ (개념)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평가로서, ‘예비타당성’의 경제성(B/C)과는 다른 개념

- 경제성은 부족하더라도,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의지, 양호한 수요 전망 등 실현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ㅇ (평가대상) 국토부 소관의 5종 지역개발제도

□ 검증 체계

ㅇ (검증주체) 국토연구원(국토계획평가센터)가 자체분석,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검증보고서를 작성, 국토부에 제출

ㅇ (검증방법)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을 진단하는 PASS/FAIL제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특성(모사업,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후속평가 실시

ㅇ (검증시기) 지자체가 개발계획 신규 또는 변경 신청시 진행

개발계획 승인신청	⇨		사전검토 및 보완	⇨	관계기간 협의	⇨		중도위 심의	⇨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
			실현가능성 검증 실시

□ 결과 활용

ㅇ 사업성 검증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사업 승인 여부 결정

2.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 제도 개요

ㅇ (개념)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단계로 진행되는 사업타당성 평가

ㅇ (평가대상) 5종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국토부 소관)으로서 일정규모(총사업비 100억～500억)*의 사업

* 최근 3년간 추진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42% 수준

□ 평가체계

ㅇ (평가절차) 지자체 신규사업 요청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시행(3～5월)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고지원 여부 검토

- 평가를 위한 절대적 시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국고지원 신청을 3개월 정도 조기 시행토록 일정 조정(1~2월 신청)

* 일반 국고지원 사업과 별도로 평가대상 사업은 조기에 예산 신청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

개발계획 승인	⇨	신규사업 예산 신청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	사업조정/ 의견제출	⇨	사업 예산승인
국토부		지자체 (1～2월)		국토연 (3～5월)		국토부 (6월말)		기재부

ㅇ (평가주체) 사전 실현가능성 검증결과와 연계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국토연구원)에서 시행

ㅇ (평가방법) 모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모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도로사업의 착수 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단계적 평가

- (1단계) 모사업의 진척도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우선 평가

- (2단계) 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예상교통수요 추정을 통해 도로 사업의 필요성 및 국고지원 규모의 적정성 파악

* 모사업이 완료되거나 모사업이 없는 기반시설 사업은 2단계 평가만 실시

☞ 1단계 평가 미충족시 해당 신규 사업의 착수 시기를 연기하고, 통과할 경우 2단계 평가를 통해 사업 규모 등 조정여부 결정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 및 활용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 (1단계 평가)				도로사업의 적절성 (2단계 평가)				예산지원 결정
► 모사업의 진척도 ► 재원조달 가능성			➡	►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 시설규모의 적절성 ► 국고 지원비용 적절성			➡
			충족				충족
□ 불충족				□ 불충족
	사업착수 연기				사업규모 등 조정

□ 결과활용

ㅇ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 승인 또는 사업 조정 의견 제출

* 특정지역 등 시․도 포괄보조금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및 조정

【 사전평가를 통한 과잉개발 차단 과정 】

참고 4		평가대상 지역개발제도 현황

구분	개발 촉진지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특정지역	지역종합 개발지구	동서남해안 발전구역
근거 법령	지역균형 개발법	신발전특별법	지역균형 개발법	지역균형 개발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목적	‧낙후지역 개발지원	‧낙후+ 인근지역 민간투자 촉진	‧지역 역사문화 자원 활용	‧개발이익 재투자 등 개발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촉진
지정 대상	시‧군 (낙후지역 81개)	시‧도 (성장촉진+특수 상황지역+인근)	시‧도	시‧군	시․군 (해안권 73개)+ (내륙권 74 지정중)
지정 현황	51개 지구 (69개 시‧군)	8개 종합계획 (7개 시‧도)	7개 문화권 (8개 시‧도)	1개 지구 (경주시)	3개 종합계획 (10개 시‧도) *5개 시‧도추가중)
단위 사업	849개	68개	292개	2개	384개

참고 5		주요 쟁점 질의 답변

1. 사전평가를 2번에 걸쳐 하는 이유는? 중복평가 아닌가?

□ 개발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은 과잉․난개발을 조장하는 사업을 제척하여 내실 있는 개발계획을 확정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데 반해,

ㅇ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다하여 모사업의 진척여부와 관계없이 기반시설부터 착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 모사업 활성화라는 기반시설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임

□ 즉,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실현가능성 검증에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복평가라 볼 수 없음

2. 낙후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어떠한지?

□ 예비타당성평가는 B/C 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제척하기 위한 평가로 낙후지역에 불리할 수 있으나,

ㅇ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계발계획에 포함되었다면 사업을 시행하되,

- 모사업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착수시기 및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낙후지역이 평가에서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