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Q & A

1.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 완화로 인한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로 난개발 될 우려는 없는지?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ㅇ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GB 환경등급 3~5등급)에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므로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음

ㅇ 또한 20만㎡ 미만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에 한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 입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사업착공 후 특수목적법인의 공공지분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현재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 참여가 허용되나,

* 원칙적으로 민간은 1/2미만 범위 내 출자 가능, ‘14.6.11. 제도 개선을 통해 ’15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2/3까지 출자 허용

ㅇ 착공 후 공공지분의 일부(1/3을 초과하는 부분) 매각이 가능해지면, 민간이 공공지분을 매입할 수 있어 민간의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개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