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26(수)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항공정책과	담 당 자	∙항공정책과장 김명운, 사무관 오성운, 주무관 권시홍 ∙☎ (044)201-4204, 4184, 4185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항공업계 릴레이 간담회 실시

-  항공업계 CEO 간담회(5.31) 때 제시되지 않은 사항 추가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26(수) 14:00 최정호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국내 항공업계 임직원들과 함께 ｢제2차 항공업계와의 간담회｣를 김포공항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 5.31(금)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공업계 대표단과의 조찬간담회｣ 결과 피드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ㅇ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마련한 세부 개선계획을 업계에 알리는 한편,

ㅇ 손톱 밑 가시와 같은 현장의 해묵은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로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국제 항공노선 및 운수권 확대 필요성, ▴대형항공사와 후발 업체간 상생 발전방안,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지원, ▴인천공항 특수화물 창고 등 시설부족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계획을 설명하였다.

※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계획

- 해외 항공노선 확충 및 운수권 확대 → 중국, 유럽, 동남아 운수권 증대 추진

- 고용창출투자액 공제, 취득세 감면 →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추진

- 화물운수권 배분 시 후발업체 배려 → 화물운수권 추가확보를 통해 배분 추진

- 저비용항공사 상생발전방안 마련 → 국내공항에 LCC 전용시설 확대설치 등

- 모바일탑승권 소지자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사용료 감면 등 추진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A380 등 초대형 항공기 수용 가능 공항 확대, ▴상습적 중국 관제지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 노력 강구, ▴한․중간 항공자유화 조속 체결, ▴제주공항 CIQ 처리인력 증원, ▴단기성 부정기 운항편 허가절차 완화, ▴인터넷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청약철회 제한 필요성 등 사전 제출된 13개 추가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붙임 참고),

□ 금번 건의 사항중 국토교통부 자체 소관 과제는 조속히 개선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조치를 하고, 타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협업 업무를 통해 최대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사의 현장 의견이 다각적으로 수렴되고 즉각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정례적 정책 간담회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오성운 사무관(☎ 044-201-4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2차 항공정책 간담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13.6.26(수) 14:00∼16:00, 김포공항 SC컨벤션(썬샤인)

□ (참석범위) 국토부 5명, 항공업계 11명

ㅇ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주재), 항공정책과장, 운항안전과장,
항공자격과장, 공항정책과장 등

ㅇ (항공업계) 장성호(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이영근(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배용수(한국항공진흥협회 부회장), 우기홍(대한항공 전무), 한창수(아시아나항공 본부장), 박영철(제주항공 본부장), 정훈식(진에어 본부장), 최판호(에어부산 본부장),
이병호(이스타항공 본부장), 정홍근(티웨이항공 상무), 김규형(에어인천 부사장)

□ 식 순

ㅇ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항공진흥협회 기획실장 (14:00～14:02, 2분)

ㅇ 실장님 인사말씀 (14:02~14:05, 3분)

ㅇ ｢'13.5.31 CEO 간담회 건의내용 개선계획｣ 설명 (항공정책과장, 14:05~14:15, 10분)

ㅇ 토론 및 추가 건의사항 수렴 (14:15~15:55, 100분)

ㅇ 실장님 마무리 말씀 (15:55~16:00, 5분)

붙임2		제2차 간담회 추가 건의사항 (13건) 요약

1. A380 등 초대형항공기 신규 도입 및 증편에 대비해 국내 수용이 가능한 교체공항 추가 지정 및 주기장 증설 필요

⇒ F급 항공기(A-380 등) 신규도입 및 증편에 대비하여 교체공항 추가지정 및 주기장 증설 방안 적극 검토

2.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추진 재고

⇒ 국민 여론, 해외공항 사례, 국회 입법 추진경과, 관계 부처 의견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국가적 실익을 종합 검토해 결정

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 및 3단계 확장사업 추진 관련, 설계 시부터 항공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 설계부터 완공(‘17)까지 업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4.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자가용 전세편 항공기 운항규제 완화

⇒ 자가용 전세편 운항 증가시 발생 가능한 김포공항 슬랏 부족, 항로혼잡 및 소음 문제 등도 종합하여 검토

5. 국내공항의 조명료 한시적 감면 또는 폐지 추진

⇒ 현재 공항시설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조명료 포함, 착륙료의 합리적 부과방안을 금년중 마련

6. 제주공항 야간시간대 신속한 여객 처리를 위하여 CIQ 처리인력 증원 필요

⇒ 야간시간대 CIQ 인력 증원 및 지원방안을 법무부, 세관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항공사의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7.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분참여비율 제한

⇒ 외국인 지분한도 축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 한․칠레, 한․페루 FTA 등 국제협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8. 중국 측의 상습적인 관제 지연으로 인한 국적사 피해 예방을 위해 우회항공로 운영 등 개선방안 강구

⇒ 중국․유럽행 항공편의 운항지연 최소화를 위해 중국과 협의, 대체(우회)항공로 신설 추진

9. 항공사 운항․객실승무원의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산정, 시간외근로 등 관련 근로기준법 대신 항공법 우선 적용

⇒ 항공법과 근로기준법은 목적·체계 및 규율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정 법률 우선 적용의 명시는 곤란하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  심도 있게 검토

10. 항공기 보정연료 탑재기준을 비행시간의 10% → 5%로 완화

⇒ ’12.11월 ICAO 국제기준(부속서 6, 항공기 운항) 개정으로 현재 운항기술기준(고시)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정 추진(’13.8)

11. 인터넷 구매 항공권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예외조항 적용 가능토록 제도 개선

⇒ 공정위의 소관 업무로써 관련 법령에 적합성 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12. 한중간 항공자유화 조속이행 및 기존노선 증편 촉구

⇒ 한․중 항공회담에서 순차적, 단계적 자유화를 논의하여 중국 내 자유화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

13. 단기성 부정기 운항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안전검사 면제

⇒ 항공사와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안전검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