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9(금)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문봉섭, 주무관 최철민 ∙☎ (044)201-3768, 3772, 3771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검토기간 14일→6일로 단축…종이서류 없애 탄소배출 35톤 감축

□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22일부터 전국에 시범운영한다.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現) 용도별(아파트, 업무·판매·교육시설 등)로 연면적 5백∼1만㎡ → (9.1) 모든용도 500㎡ 이상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 설계에 대해 의무사항·권장사항 등의 준수여부 검토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

※ 건축허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

(신청) 건축주·건축사 → (접수) 지자체 →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 검토 → (필요시 보완) 신청자 → (검토완료) 전문기관 → (건축허가) 지자체

□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되어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

○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약 14일→6일),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A3 도면 6백만장/연 절감, 탄소배출 35ton/연 감축(서울∼부산 승용차 220회 왕복시 배출량)

** 서류제출, 서류보완 등을 위해 민원인이 서류를 지참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현재)

□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여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 7월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정 의

ㅇ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등 기준을 제시하고, 에너지절약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규정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내 용

ㅇ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 여부

ㅇ 지자체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 결정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60점 이상(‘13.9.1 이후 65점 상향)

* 공공은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의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화

<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 건축부문 :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외단열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 :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 설비 채택

□ 신재생부문 : 난방,냉방,급탕,전기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채택

□ 추진절차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건축허가 접수 및 검토의뢰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건축허가 승인
건축주(건축사)		허가권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전문기관		허가권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붙임2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 개요

□ 온라인검토 시스템 개요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 개선사항

□ 온라인검토 시스템 주요내용

ㅇ 민원인 - 허가권자(지자체) - 검토기관에 일원화된 창구 제공

ㅇ 계산서, 자료검증, 항목 도움말 등 다양한 작성 지원 시스템 제공

ㅇ 협의요청 및 회신, 검토결과서 출력 등 검토 업무 시스템 제공

ㅇ 설계도서 뷰어, 보완항목 안내 등 검토 편의 시스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