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29(화) 총 16매(본문 6, 붙임 10)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윤성업, 주무관 이호성 ∙☎ (044)201-3342, 3345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과장 김효정, 사무관 김경헌․문기성, 주무관 이남일 ∙☎ (044) 201-3360, 4740,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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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마련

▸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었다.

* 5월중 개정 주택법 공포‧시행

ㅇ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5월중 개정 임대주택법 공포‧시행(다만,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은 9월중 공포‧시행)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

□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투자협약 현황 : 보험사·증권사·은행 등 40개 금융기관, 14조원 규모

□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일정】

- (공공임대리츠) 하남미사 A29블록(1,401세대), 화성동탄2 A40블록(620세대)

하남미사	출자근거 마련 (4월)	리츠설립 (6월)	토지매매계약 (9월)	사업승인 (11월)	착공 (12월)
화성동탄

- (민간제안 임대리츠) 오피스텔/도생주, 노량진 (547세대), 천안 (1,135세대)

노량진	출자근거 마련 (4월)	리츠설립 (6월)	주택 선매입계약 (7월)	준공 (‘15.8)
천안시				준공 (‘15.9)

□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4～’17년간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ㅇ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ㅇ 나아가,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리츠산업규모) 12조(‘14.2월) →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주택법 개정)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 (현행) ’13.4.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한정(건설한 주택은 등록 불가)
(개정) 모든 주택(‘13.3.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주택도 가능)

ㅇ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매각 시 제재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 정도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임대조건이 별도로 정해지고,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가 지원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과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완료(3.18~4.26) 및 7월중 공포‧시행 예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3.18일 입법예고)
◆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 시, 기 임대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 ◆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

ㅇ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대상은 이미 확대 시행중(3월)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도 차질없이 공급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개정)

□ 또한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 등록대상정보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 임대조건 등

* 등록의무자 : (공공임대주택) LH․SH 등 / (민간임대주택) 시장․군수․구청장

* 자료의 목적외사용․누설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등록 절차 및 업무위탁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3.18일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별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4.30일 입법예고 예정)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정보등록 기한 (공공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시․군․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 후 10일 이내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 이에 대하여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팩스 044-201-5531

ㅇ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 해당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 내년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수요자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맞춤형‧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주택기금포탈을 통합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41),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 (☎ 044-201-33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택법·임대주택법 주요 개정내용

1. 주택법 개정내용

□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범위 명확화(안 제32조제1항)

ㅇ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 확대(안 제40조제1항)

ㅇ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받은 20호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

□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으로 추가(안 제60조제2항제6호 개정)

ㅇ 주택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뿐 아니라 실제로 제23조제3항의 공익사업 목적(저소득층 주거안정)으로 복권수익금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마련 등
(안 제62조의2제1항 및 제3항)

ㅇ 국토부장관과 기금수탁자의 자료요청 내용(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 비밀유지 의무화

- 국민주택기금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

□ 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전자화(안 제62조의3 신설)

ㅇ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국토부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 근거 마련

□ 전자화된 자료의 수집․활용 등(안 제62조의4 신설)

ㅇ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 수탁자는 제62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안 제95조의2)

ㅇ 자료요청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제95조의2에 벌칙 규정을 추가

□ 하자보수 의무 위반시 처분 상향(안 제101조)

ㅇ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확대 (안 제63조제1항제15조의2 신설)

ㅇ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투자 회사 등에 출자·투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LH 부채증가 없이 10년 공공임대를 확충하고,

다양한 입지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모

□ 공공임대리츠의 입주자 모집승인 제외 (안 제38조제1항제1호 개정)

ㅇ 실질적으로 국가·LH가 주체인 공공임대리츠는 시·군·구의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활한 국책사업 지원

* 현재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시·군·구의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

2. 임대주택법 개정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안 제2조제3호의3, 부칙 제2조 삭제 등)

ㅇ ’13.4.1. 이후 매입한 주택 ⇒ 모든 매입주택 또는 건설주택

□ 임대사업 규제 완화(안 제17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4조)

ㅇ 민간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ㅇ 국가 등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 면제

* (현행)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보증 가입의무 면제

□ 10년주택종합계획 수립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량 조사(안 제4조)

ㅇ 10년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시마다 임대주택 재고 및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7)

ㅇ 주거복지정책의 적정한 수립․집행을 위하여 여러 사업자에 분산 관리 중인 149만호의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ㅇ LH․SH 등 공공임대사업자 및 시․군․구(민간임대사업자 정보)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임차인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

□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발생기간 단축(안 제21조제8항)

ㅇ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임차인 매도청구권 발생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참고 2		Q&A

1. 임대주택 리츠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당초 LH 10년 임대 공급목표 초과 달성 가능 (착공기준 ‘17년까지 2.6만 → 최대 5만호)

※ i) 임대용지+미매각 분양용지 ii) 사업성 양호한 용지+사업성 부족용지를 묶어서(pooling) 활용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가능

□ (선택과 집중)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10년 공공임대는 리츠를 활용함으로써, LH는 행복·국민·영구임대에 역량을 집중

□ (LH 부채감소) 리츠방식으로 ‘17년까지 6.4조 부채감축 효과 도모

□ (투명성·책임성 강화) 사업지구별로 철저한 구분회계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짐

2. 기금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 공공임대 리츠는 조성원가 이하 택지비, LH 매입확약 등으로 집값이 연 1.5%만 상승해도 출자수익이 5~6% 되도록 표준화된 구조로 추진

* 하남미사 시범지구 출자수익률 (주택가격상승률 1.5%) : 9.61%

□ 또한 체계적인 사업성 심사 등으로 투자위험을 저감

ㅇ 첫째, 분양심사·PF 보증 등 주택사업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대주보를 출자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

ㅇ 둘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공동 심사를 통해 투자분석 강화

ㅇ 셋째,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 전문위원회 설치·운영(대주보)

* (위원회 구성) 금융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계획

3.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닌지?

□ 리츠방식 활용시, 수익성이 없는 용지도 수익성이 좋은 용지와 묶어(pooling) 사업성을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

* 리츠 방식은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 수익성 있는 용지와

수익성 부족 용지의 혼합(Pooling)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또한 공공임대리츠의 표준화 구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업성과 무관하게 택지비 조정을 통해, 집값이 1.5%만 상승하더라도 5~6% 출자수익 확보가 가능하므로,

ㅇ 사업성 있는 지역만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은 아님

4.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 공공임대 리츠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주택기금+LH)의 출자로 설립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여전히 정부와 LH임

* LH는 출자자이자, 공공임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함

□ 리츠방식이 LH 직접건설과 다른 점은 사업 재원조달 방법만 변화시켜서 민간투자를 활용한다는 점 뿐이며,

ㅇ 리츠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적 규제를 받는 임대주택임

ㅇ 입주자 모집 절차, 임대료 규제, 분양전환 절차 등 임대 공급부터 운영·관리 기준은 기존 LH 10년 공공임대와 동일

*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기준, 표준임대료 규정 및 임대료 상승률 규제 등 적용

5. 기존에 매입임대로 운영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현재도 ’13.4.1. 이후에 매입하여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으나,

ㅇ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10년의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으로서 기 임대한 기간을 전혀 산입하지 않아 전환 등록의 실익이 적었음

□ 향후에는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하면,
기 임대한 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산입하게 됨

ㅇ 더욱이 ’13.4.1. 전에 매입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전환등록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임

※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하더라도, 새로이 매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주택기금 매입자금 대출대상에서는 제외됨

6.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이유는?
오히려 임차인 보호가 소홀해 지는 것 아닌지?

□ 공공임대 공급 보완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

ㅇ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신고의무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행정적 의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벌보다는 과태료가 적합함

ㅇ 특히, 과태료는 형벌에 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 기금대출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하게 되므로, 임차인 보호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임

참고 3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임대시장 안정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임대료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도입 결정(’13.4.1 부동산종합대책, 12.5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4.1 부동산 종합대책 (준공공임대주택 부문 발췌)
□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準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여 세제혜택 부여 ㅇ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 (임대주택법 개정) -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 부여

□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ㅇ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13.4.1.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기존 민간 등록임대주택과의 차이
ㅇ 공공적 규제 : ①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②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ㅇ 인센티브 : ① 재산세 추가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12.5. 개정 시행 및 추가적인 감면 입법 추진중) ②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4.1.1 개정 시행 및 추가적인 면제* 입법 추진중) * 향후 3년간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면제 ③ 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참고 4		임대주택 유형별 조세감면

구분		전용면적(㎡)				비고 (지원요건 등)
		40 이하	40～ 60	60～ 85	85～ 149
취득세	건설 임대	면제	면제	25%	-	ㅇ 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 60㎡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취득 - 60～85㎡: 장기임대(10년 이상)를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매입 임대	면제	면제	25%	-
	준공공 임대	면제	면제	25%	-
재산세	건설 임대	면제	50%	25%	-	ㅇ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매입 임대	50%	50%	25%	-
	준공공 임대	면제	50% ⇒75%	25%⇒50%	-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건설 임대	최대 30%				ㅇ장기보유특별공제(모든주택, 모든취득)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3년～4년 : 10% / 4년～5년 : 12% - 5년～6년 : 15% / 6년～7년 : 18% ⇒ 20% - 7년～8년 : 21% ⇒ 25%/ 8년～9년 : 24%⇒ 30% - 9년～10년 : 27%⇒ 35% / 10년 이상 : 30%⇒ 40%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매입 임대	최대 40%
	준공공 임대	최대 60%				ㅇ10년까지는 위와 같으나 10년 이상부터는 60% 적용
양도 소득세	건설 임대	-				ㅇ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매입 임대	-
	준공공 임대	향후 3년간 매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 부동산세	건설 임대	합산배제				ㅇ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 임대	합산배제				ㅇ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준공공 임대	합산배제
소득세 법인세	건설 임대	-			-	ㅇ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매입 임대	20%			-
	준공공 임대	20% ⇒ 30%			-

* 진한색 란은 2.26대책을 통해 확대(예정)된 내용

참고 5		임대주택 유형별 규제 및 금융지원

구분	건설임대	5년매입임대	준공공임대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공공 및 민간)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 (민간)
공급면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5년(공공․민간) 또는 10년(공공)	5년	10년
임차인 자격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한 (시세 80~90% 수준)	제한없음	주변시세 이하 (인근유사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
증액제한	연 5%	연 5%	연 5%
주택기금 융자 (1호당)	<건설자금> 60㎡이하: 연 2.7%, 5,500만원 60㎡~85㎡: 연 3.7%, 7,500만원	<매입자금> 분양‧미분양․기존주택 85㎡이하, 연 3.0% 수도권 1.5억원 (지방 7,500만원), 5년만기(원금 4% 상환 시 1년단위 연장) *아파트에 한정	<매입자금> 분양‧미분양․기존주택 85㎡이하, 연 2.7%, 수도권 1.5억원 (지방 7,500만원) 10년만기(원금 4% 상환 시 1년단위 연장)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포함 <개량자금> 60㎡이하: 연 2.7%, 1,800만원 60㎡~85㎡: 연 2.7%, 2,500만원

참고 6		주거복지포탈시스템 개념도 (정부 3.0)

	< 정부3.0 일하는 방식 적용내용 >
○ (시스템구축) 공공임대주택 통합DB 구축하여 공공임대주택 정보 및 통계, 임대주택 신청자격 조회 등 대국민 원스톱서비스 제공 - 주요데이터 :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 입주자, 임대조건 및 계약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