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1. 25(화) 총 9매(본문 2, 붙임 7)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전상억, 최병길, 주무관 이경엽 ∙☎ (044)201-3351, 3342, 3343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익진, 사무관 김지우, 주무관 김승욱 ∙☎ (044)201-3355, 3361
보 도 일 시		2014년 11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26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파독(派獨)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며,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1월 26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

※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

②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

⇨ 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인 경우)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포함하도록 명시

③ 도시형생활주택을 그 밖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

⇨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축 시,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세대이상) 이상이되, 그 밖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 규정(제7조, 제8조, 제27조제5항∼제8항*)만 적용받아 공급하도록 명시

*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주자모집승인(§7.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저당권 말소), 공개모집(§8), 공급계약(§27⑤～⑧) 등만 적용받으므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분양가능

④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공급규칙 제8조의2)을 적용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강화

*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공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문체부)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영예 제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

⑥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1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현황 및 문제점

ㅇ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별도 혜택이 없어, 입주가 어려움

< 파독 간호사·광부 현황(국회, 외교부 추정) >

대상	파독기간	인원	현재 독일 잔류
간호사	1964∼1976	10,371명	약 2,000여명
광 부	1963∼1977	8,359명	약 1,300여명

□ 개선방안

ㅇ 파독 간호사‧광부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 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기준 마련(5년간 한시 적용)

- (지원대상) 파독 기간(1963~1977) 중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에서 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

* 출입국 기록, 근무경력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관련 사실 증명

- (소득·자산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 적용 중

2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리츠나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공급규칙 제13조제7항)

ㅇ (문제점) 그러나, 민영주택으로서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 도시형생활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있어 제13조제7항에 따른 임대사업용 우선공급 가능 여부가 불명확

*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및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제5항부터 제8항까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 자율

□ (개선방안) 리츠, 펀드 및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명시(제13조제7항 적용)

※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어 관리비 절감 등 가능

3		도시형생활주택을 다른 유형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형생활주택과 다른 유형의 주택(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세대 이상)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대상

- 이 경우, 공급규칙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는 공급규칙 중 일부 규정만*(제7조, 제8조, 제27조제5항~제8항)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주자모집승인(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저당권 말소), 공개모집, 공급계약 등만 적용받으므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분양가능

-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이 없어 공급규칙 전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사례) 도시형생활주택 170세대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아파트 10세대를 상가와 함께 하나의 건축물인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는 공급규칙 중 일부 규정만 적용하여 공급하는 데 비해, 아파트 10세대에 대하여는 공급규칙 전체 규정을 적용하여 1) 특별공급 2) 일반공급(1～3순위별 가점제 적용)토록 하는 것은 시간․비용 등 불합리

□ (개선방안) 도시형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세대이상)이되,

ㅇ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의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규칙 전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제7조, 제8조, 제27조제5항~제8항*)만 적용할 필요

4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 주택에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공급규칙 제8조의2)이 적용 제외

*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공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ㅇ (문제점) 견본주택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에 취약 가능

□ 개선방안

ㅇ 공급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공급규칙 제8조의2) 적용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강화

≪견본주택 건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① (배 치) 견본주택은 견본주택 건설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분리(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M 이상 분리)

② (구 조)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 설치(1개소 이상),

2) 각 세대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③ (유지관리)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 2개이상 배치

※ 견본주택 화재안전 관리기준(주택기금과-4933, ’14.9.22)도 적용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 설치

※ 위반시,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주택법 제91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7조)

5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민체육진흥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및 그 유족에 대하여 주택 우선공급이 가능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14.1.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12(`14.7.29 개정)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

ㅇ (문제점) 사망‧중증장애로 생활이 불안정하기 쉬운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필요

※ 중증장애로 인한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사망한 체육유공자의 유족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함

□ (개선방안) 주택(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영예 제고

*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로 대상을 한정

6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인 세대주도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영구임대주택, 국민·5년·10년 임대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임대주택 공급방법 별 무주택 인정여부(공급규칙 제6조제3항제6호)>

주택 유형	공급방법	무주택 인정여부
영구임대주택		무주택 인정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32조제5항제1호, 노부모부양)	무주택 인정 제외
	일반공급	무주택 인정
5년·10년 임대주택	특별공급(제19조제13항, 노부모부양)	무주택 인정 제외
	일반공급	무주택 인정

ㅇ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에 주택소유 가구가 입주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 발생

* 기초수급자(4만 7,442명)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평균 21개월 대기

- 또한, 주택 유형 및 공급방법에 따라 무주택 인정 여부가 달라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의 통일성 부족

* 국민임대 및 5년·10년임대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세대원이 주택 보유시, 청약자인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개선방안)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 >

과 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파독(派獨)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사무관(☏044-201-3355, 3361)
▪임대주택 청약자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사무관(☏044-201-3355, 3361)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	국토부 주택기금과 최병길사무관(☏044-201-3342)
▪도시형생활주택을 다른 유형의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	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 개정내용은 ‘14. 11.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6～‘15.1.5)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