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19(수) 총 6매(본문2, 붙임4)
담당 부서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총괄과	담 당 자	∙과장 임재두, 사무관 박금해 ☎ (044)201-4649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20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0(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100년 만의 새 지적도,□기념우표□로 만난다

- 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기념우표’로 공감대 넓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ㅇ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이 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ㅇ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ㅇ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는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과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념우표 (2종)	지적재조사 사업안내 카드

*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액면가격 : 300원, 390원, 시트 단위는 20장)

붙임 : 1. 지적재조사(바른땅) 기념우표, 우표첩 1부

2. 국토교통부 기념우표 발행현황(1948~2014년) 1부

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1부.

4. 지적 변천사(어린도-종이지적-전산지적-디지털지적)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기획단 기획총괄과 박금해 사무관(☎ 044-201-46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적재조사 (바른땅) 기념우표, 기념우표첩

①지적재조사(바른땅) 기념우표(2종)	②지적재조사 기념우표 안내카드
③지적재조사(바른땅) 기념우표첩(앞면)	④지적재조사(바른땅) 기념우표첩(뒷면)

참고 2		국토교통부 기념우표 발행현황 (1948~2014)

연번	기념우표 도안	발행년도	분류	명칭	비고
1		1949 .9.18	철도	철도 개통 50주년
2		1959 .9.18	철도	철도 창설 60주년
3		1969 .9.18	철도	철도 창설 70주년
4		1970 .6.30	고속도로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기념
5		1973 .10.15	수자원(댐)	소양강 다목적댐 준공기념
6		1983 .10.15	수자원	수자원개발
7		1999 .9.18	철도	한국철도 100주년
8		2001 .3.29	항공	인천국제공항 개항기념
9		2004 .4.1	고속철도	고속철도 개통기념
10		2011 .10.21	수자원 (4대강)	4대강 살리기 우표
11		2014 .3.20	주택토지	지적재조사, 새로운 지적도	(2종)

참고 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 목적

ㅇ 1910년부터 사용해온 종이지적의 훼손 등과 지적공부의 복구ㆍ재작성 등으로 인해 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

□ 추진현황

ㅇ (근거마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2011.9.16) 및 시행(2012.3.17) 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적정성 평가(기획재정부) : ‘12.9

ㅇ (추진현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등록사항과 토지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30까지 1조 3천억원)

* 지적공부(대장+도면)의 등록사항(면적, 경계 등)과 토지이용현황이 집단적(10필지 이상)으로 불일치하는 토지로 전국 약 15%('07년 조사결과)

< 연도별 추진현황 >

사업연도	예 산	사업대상	사업기간
'12년	30.4억원	58개 지자체, 66개 사업지구	'12.7.12.～'14. 3.31.
'13년	200억원	189개 지자체, 330개 사업지구	'13.6.27.～'14.12.31.

- 동경축 기반의 도해(圖解)지적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기반으로 변환

*  ‘13년 선행사업 추진(188개지구) 결과를 토대로 ’14년 확대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참고 4		지적도 변천사 (어린도 -종이지적- 전산지적- 디지털지적)

1.조선시대 토지측량(기재요소, 토지면적 표기법)	2. 어린도 (조선시대 지적도)
3. 지적 1.0 - 종이지적 (과거)	4. 지적 2.0 - 전산지적 (현재)
5. 지적 3.0 - 디지털 지적 (미래)	5-1 지적재조사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