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25(금) 총 5매(본문3, 참고2)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과장 박영수, 사무관 정경인, 주무관 김성재 - ☎ (044) 201-3573, 3587, 3578
	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사무관 박광일, 주무관 이주형 - ☎ (044) 201-3585, 4820
	기획담당관	담당자	∙과장 권혁진,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정성규 - ☎ (044) 201-3197, 3204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2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7(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

국토교통 4천여 현장 오늘부터 26일간 전면 안전점검 실시

초동 매뉴얼,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전면 개선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부서인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①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②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③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④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

ㅇ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늘 4.28일부터 5.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된다.

ㅇ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든다.

ㅇ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ㅇ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된다.

ㅇ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한다.

ㅇ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된다.

ㅇ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ㅇ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간다.

* 철도, 항공(4.24), 도로(4.25), 댐(4.30), 건설현장(5.1), 교통(5.2)

ㅇ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5.7(수)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이다.

[별첨] 국토교통 분야 4천여 현장 전면 안전점검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정경인 사무관(☎ 044-201-3587), 비상안전기획관실 박광일 사무관(☎ 044-201-3585), 기획담당관실 김동현 사무관(☎ 044-201-31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국토교통분야 4천여 현장 전면 안전점검 계획

1. 점검 배경 및 목적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교량, 건축물, 축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ㅇ 특히 사고 위험이 높거나, 사고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및 건설 현장에 대해 집중호우․장마․태풍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

2. 점검 기간 및 점검반 구성

□ (점검기간) ’14. 4. 28 ~ 5. 23(26일간)

□ (점검반) 기술안전정책관(총괄단장)하에 18개반(1,278명) 편성

ㅇ (시설물 점검반)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취약(D급 이하)시설물 점검과 시설물 분야 점검을 총괄하는 특별점검반(건설안전과)과

- 주요 시설물인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시설물 점검반을 해당 실·국에 각각 편성하여 점검(총 5개반, 626명)

* 중앙점검반(1개반 3개조 7명), 도로시설물(1개반 3개조 330명), 공항시설물(1개반 4개조 123명), 수자원시설물(1개반 5개조 96명), 철도시설물(1개반 11개조 70명)

ㅇ (건설현장 점검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본부 중앙점검반(건설안전과)과 소속·산하기관 점검반으로 이원화하여 점검

- 중앙점검반은 저가수주, 우기 취약공종현장 등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소속·산하기관 점검반은 관할지역 건설현장 점검실시(총13개반, 652명)

3. 점검 대상

□ 시설물 분야

계	특별점검반	도로시설	철도시설	공항시설	수자원
3,439	35	3,134	128	93	49

□ 건설현장 분야

발주기관 점검기관	계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하천	택지	기타
계	570	170	47	162	85	42	40	24
본 부	15	5	3	3	3	1	-	-
지 방 청	121	34	9	3	25	41	5	4
산하기관	434	131	35	156	57	-	35	20

4. 중점 점검사항

□ 시설물 분야

ㅇ 해빙기 안전점검 등 이미 점검이 완료된 분야는 각 기관별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상황 및 추가 위험여부 등을 재차 확인

ㅇ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조직, 절차, 방법의 적절성과 설계도면의 비치여부 등 유지관리체계도 함께 점검

-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부재별 균열, 열화, 부식 등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점검 시 부실 벌점·과태료 부과 등 지적보다는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형태의 점검을 실시(건설현장 분야와 공통)

□ 건설현장 분야

ㅇ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등 수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이행상태‧수방대책 점검

ㅇ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및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배수계획 및 붕괴위험 계측관리 실태 및 안전조치 확인

ㅇ 흙막이 시설,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