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주거급여 개편 개요

1. 추진배경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All or Nothing" 문제를 해소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지원대상․수준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발표(‘13.9월,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주거) 43% (의료) 40%, (교육) 50%

< 개편 전․후 비교, ‘14년 4인가구 기준 >

ㅇ ｢주거급여법｣ 제정(‘13.12월, 국토부) 및 ｢기초생활보장법｣(’14.12월, 복지부) 개정으로 ‘15.7월부터 국토부에서 개편 제도 시행 확정

2. 개편 주거급여 내용

◈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

ㅇ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의 33% → 43%로 확대

ㅇ (주거급여 내실화)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ㅇ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70만→97만) 및 급여액 증가 (9→11만원)

참고2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4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0만 가구	97만 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7,285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참고3		‘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

ㅇ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약 33% 수준 → (개편) 기준 중위소득의 43%로 확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35,903원씩 증가(8인가구: 3,159,300)

ㅇ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최저보장수준

ㅇ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

<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 (자기부담률 0.3) × Y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15년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28%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원/월)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ㅇ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350/650/9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계급여기준이하)100%, (중위 35%이하)90%, (중위 43%이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