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4. 7. 7(월)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홍성호, 주무관 오선녀 ∙☎ (044)201-3775, 3776, 3777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불합리 규제’손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분양사업자와 투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 7.8일부터 8.1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추었다.

ㅇ 첫째,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ㅇ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였다.

-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계약 요건>
‣공개모집 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음 ①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②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천㎡ 이하인 경우 ③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ㅇ 셋째,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그 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혼용(중심선* 또는 안목 치수)함으로써 나타난 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선 치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 (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하여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성상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ㅇ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붙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사무관(☎ 044-201-37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내용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ㅇ 오피스텔 분양신고대상 <영 제2조 제1호> - 오피스텔 2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분양신고	ㅇ 오피스텔 분양신고대상 <영 제2조 제1호> -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분양신고
ㅇ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때 각각 구분·체결하여야 함 *(신탁계약) 토지 등 소유권 관리, 신탁받은 소유권 처분, 신탁정산시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 정산 사항 **(대리사무계약)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등 자금 관리사항,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양대금 관리, 지출, 분양업무	ㅇ분양사업자 및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업자와 협의하는 경우 특례규정<영 제3조 제5항 신설> -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중 자산관리 사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분양계약 및 분양 관리, 건축공사의 공정 관리, 공사 진척사항 열람 등 ㅇ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는 신탁계약에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2조 제2항 신설)
신 설	ㅇ분양 건축물 면적 산정시 안목 치수 적용<영 제9조제1항제3호> - 전용면적·공용면적 등의 산정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
ㅇ분양건축물 수의계약 분양요건* <영제9조제2항> * 신고면적 40%초과, 잔여면적 3천㎡ 미만, 공개모집 2회 이상 ㅇ수의 계약하는 경우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