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관련 주요 Q&A

1.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과 다른 점은?

□ 대표적인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 체계인데 반해,

ㅇ 행복주택은 시세를 기반으로 젊은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료 체계입니다.

주택유형	주입주자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에 따라 별도 고시 보증금: 72～85천원/㎡, 임대료: 1,438～1,685원/㎡
	기타 최저소득층	보증금: 주택가격*의 20/100 임대료: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보험료․이자 등
국민임대	저소득층	보증금: 주택가격*의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임대료: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보험료․이자 등
행복주택	젊은계층	시세의 60～80%

* 주택가격 = 건축비(상한 : 표준건축비) + 택지비(조성원가의 60%)

**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의 실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

2. 실제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실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주택 유형(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게재합니다.

ㅇ 모집공고 전 대략적인 임대료 수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지구 주변의 임대 시세를 확인한 후 입주계층별 시세 대비 비율(신혼부부 80%, 대학생 68% 등)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임대료가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닌지?

□ 먼저 행복주택 입주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ㅇ 행복주택은 보편적 주거복지 사업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과 다릅니다. 실제 입주자의 소득기준*도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높습니다.

* (영구)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평균의 70% 이하, (행복) 평균의 100% 이하

□ 다음으로 입주 혜택의 형평성 및 사업시행자(LH) 등 공공의 부담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경우 공공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결국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에게는 적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대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ㅇ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민간 임대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로 주택․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월), 시세의 9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약 41%, 시세의 60～80%는 약 39%, 시세의 60% 이하는 약 20%였습니다.

4. 전세도 가능한지?

□ 입주자 형편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 전환할 수 있지만,

ㅇ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2		용어 설명

□ 행복주택

ㅇ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ㅇ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값으로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 전월세 전환율

ㅇ 전세금(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월세에 비해 전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 = 연간 임대료 / (전세금-월세보증금) × 100%, 여기서 ‘전세금-월세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을 말함

ㅇ 한국감정원에서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전환율을 월별로 작성․제공합니다.

* ’14.12월 기준 : (지역별) 전국 7.7%, 서울 6.9, 부산 7.7, 광주 8.3, 충남 9.2 등
(주택유형별) 주택종합 7.7%, 아파트 6.0, 연립 8.1, 단독 9.1

□ 입지 편익

ㅇ 주택의 입지에 따라 거주자가 얻게 되는 편익을 말하는 것으로, 도심 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등이 입지 편익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대체로 입지 편익은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시세)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