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22(목) 총 4매(본문4)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담 당 자	ㆍ과장 박상열, 사무관 김기택, 주무관 배상한 ㆍ☎ (044)201-3823, 3832, 3827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

- 시내버스 입석 금지, 수송수요에 따른 탄력운행 등 -

□  앞으로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4.5.23(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ㅇ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 사업자: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 종사자: 과태료(10만원), 운전자격취소(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ㅇ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ㆍ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ㅇ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ㆍ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 전세버스 등록기준: 특별시ㆍ광역시-20대 이상, 기타 지역-10대 이상

* 2013년말 기준 전세버스 등록현황: 42,597대(1,726개 업체)

□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ㅇ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운송 가능 소화물 범위: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

* 운송금지 소화물: 무기, 마약, 밀수품

* 소화물 규격: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2009.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 M-Bus 운행현황: 23 노선, 376대

ㅇ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 대도시권(대광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ㅇ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ㅇ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ㅇ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기택 사무관(☎ 044-201-3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